명절 유동성 지원에 39조원 신규 공급
연휴 고속道 통행 무료, KTX·SRT 역귀성 할인
고위당정 '설 민생대책' 확정
취약계층 365만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이 다시 한번 유예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은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가 최대 150만원 줄어든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다음 달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은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대출이자 경감은 3월 말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약 40만명, 줄어드는 이자는 최대 150만원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임금 체불이 이뤄지지는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늘어난다.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현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 총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린다.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12일)에도 고속도로 통행은 무료다. 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설 연휴 기간 16대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율은 20%에서 30%로 높인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700곳, 수산물 1천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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