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안돼 빚으로 연명하던 일부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금리가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면 이자 상환 부담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세금을 아껴야 하며 그래도 어렵다면 은행권의 일반 대출상품보다 정책자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10·24 가계부채 대책으로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대책이 주로 다주택자의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대출을 전반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정책도 있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의 도입이 대표적인 사례다. DSR는 빚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기존의 이런 유사한 지표인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빚으로 간주하는 대상이 늘어나 돈을 빌리기가 까다로워졌다. 게다가 DSR의 소득 인정 방식은 소득 증빙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됐다.
금융 당국이 파악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을 보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160만2천명 중 가계대출도 받은 자영업자가 129만명에 달한다. 일단 빌릴 수 있는 돈을 다 빌려보자는 식으로 대출을 받은 이들이다.
이들은 개인사업자 대출만 있는 자영업자에 비해 상환능력이 취약하고 건전성도 떨어진다.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모두 보유한 자영업자는 대개 소매업(17.3%)과 음식업(16.8%) 등 부가가치가 낮고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종사한다.
또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의 비율(12.3%)과 금리가 8%를 초과하는 고금리대출자의 비율(12.3%)이 높은 편이다.
내수 침체로 영업이 어려워지거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언제든 연체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
현재 상황으로 자영업자들은 '마른 수건을 또 짜는'식으로 아끼는 방법밖에 없다.
노란우산공제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세제혜택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정책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도 이번에 자영업자를 위한 여러 대안을 마련했다.
우선 '해내리 대출'을 1조2천억 규모로 출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출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낮춘 상품이다.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에게 7천만원까지 빌려주고 카드매출 대금의 일정 비율을 상환금으로 떼가는 '해내리Ⅱ 대출'도 200억원 규모로 내놓는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대출상품도 있다. 'IBK소상공인희망대출', '자영업자바꿔드림론', i-ONE소상공인대출'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싼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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