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5일 갤럭시S10 5G 판매가 시작되면 5G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아직까지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인가 사업자인 SKT의 요금제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최저 5만원대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5만원대 요금제가 말 그대로 선심성 요금제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SK텔레콤이 5G 요금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 26일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를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5일 인가 반려를 결정한 것과 달리 인가 신청서를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첫 인가 신청당시만 해도 과기부는 7만원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로만 설정돼 있다는 이유로 반려를 하면서 이번에는 SK텔레콤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 5만원대 요금제를 신설한 것으로 보여진다.

SK텔레콤이 제시한 요금제를 보면 5만5000원에 8GB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추가되면서, 7만5000원 150GB, 9만5000원 200GB, 12만5000원 300GB 등 총 4종의 5G 요금제가 만들어 질 예정이다.

또 기존 요금제와 마찬가지로 중저가인 5만원대 요금제에서도 기존 데이터를 모두 소진시 1Mbps 속도로 데이터는 사용 가능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중저가인 5만원대 요금제로는 빠른 속도가 장점인 5G서비스를 누리기 힘들다는데 있다. 업계에 따르면 4K 초고화질(UHD) 영상을 1시간 시청하면 대략 12GB가 소모되는데, 5만원대에 제공되는 8GB로는 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

또 2만원만 추가하면 되는 7만원대 요금제와의 데이터 제공량이 18배 이상 차이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제대로 된 5G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최소 7만원대 요금제가 강요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SK텔레콤이 제출한 ‘최악의 부익부빈익빈’ 요금제라고 칭하며 통신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기업의 이윤 창출에만 정부가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통신요금의 경우 가계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과기부의 자문위 심의결과와는 별개로 기획재정부 심사위원회가 통신요금의 적절성을 살핀 후 통과되면 요금제가 최종 확정되는 구조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을 위해선 최소 7만원대를 가입해야만 수익을 거둘 수 있어 고가 요금제 판매에 중점을 둘 수도 있다. 또한 5G 상용화 초기인 만큼 얼리어답터나 헤비 유저들이 주 고객들인 만큼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5G 요금제와 관련해 정확한 금액이 알려지지 않았고 정부의 인가 공문이 들어오기 전까진 확실한 것은 없다”며 “다만 5G를 빠르게 이용해 보고 싶은 고객들이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서비스들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초기부터 진입장벽이 높다면 추후 5G망이나 서비스가 완벽해진 이후 일반 고객들이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아직까지는 LTE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 큰 차이가 없지만 서비스가 완벽해진 이후에는 정보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서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위해 정부가 요금제 인가 신청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세계 최초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부와 이통사가 적당한 수준에서 5G 요금제를 인가해주는 것 같다”며 “공공서비스를 위해서라도 5만원대 요금제 외에도 저가 요금제 출시나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

kimck26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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