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신용점수(1~1000점)로 전환한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현재 신용등급이 널리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금융소비자 불편과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점수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 우선적으로 신용점수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시범시행 중에는 고객 상담·설명 등을 위해 신용등급과 신용점수를 병행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다수 금융회사는 신용정보회사(CB사) 신용등급을 여신전략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 신용위험 관리역량이 낮고 국민들은 CB사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회사간 차이없이 획일적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향후 CB사는 신용점수만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해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내년으로 예정된 신용점수제를 전금융권 확대 적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에서는 관련 제도 정비와 금융소비자 불편 완화, 신용점수 활용 기준 구체화 등 점수제 전환 세부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관련 법령, 서민금융상품, 공공기관 업무규정 등 개정 방안을 마련한다. 또 점수제 전환에 따른 대출 승인여부 등 예측가능성 저해, 대출 거절시 금융회사의 설명상 어려움 등 보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모형(CSS) 변경 등에 신용점수 활용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점수제 도입시 현재 CB사 신용등급을 활용중인 여신승인과 기한연장 심사, 금리결정 등의 유연화‧세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중 점수제 전환을 차질없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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