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폭풍 집행' 국회의원 홍보예산…녹색당 "세금 낭비"

국회의원들이 매년 지원받는 홍보 관련 예산 수십억 원을 연말에 몰아 쓰면서 낭비하고 있다고 녹색당이 23일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자료 발송비'와 '정책자료발간·홍보물 유인비' 등을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각 의원실이 발송하는 우편·문자 요금 등으로 사용되는 정책자료 발송비는 의원 300명을 통틀어 연간 12억원 안팎이 지원된다. 정책자료집 제작이나 홈페이지 관리 등에 쓰이는 정책자료발간·홍보물 유인비로도 연간 총 36억원가량이 지원된다.

녹색당은 "2017년 정책자료 발송비 541건 중 40%에 달하는 212건이 12월에 집행됐다"며 "금액으로는 약 12억 8천만원 중 절반 이상인 6억 9천여만원이 12월 한 달간 우표 사재기 등의 방법으로 몰아서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자료발간·홍보물 유인비 역시 2017년 집행된 약 37억원(636건) 중 19억원(258건)이 12월에 몰려 있다"며 "12월에 홈페이지 관리나 문자 대량 발송 비용이 급증하는 등 연말까지 예산을 몰아 쓰려 한 흔적이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녹색당은 "예산이 남으면 쓰지 않으면 되는데도, 굳이 한도를 채워 연말에 몰아 쓰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연말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보도블록 교체'와 다르지 않은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의원들의 예산집행을 감시하는 독립조직인 의회독립기준청(IPSA)을 설치한 영국처럼 의원들의 예산 낭비를 막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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