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DH 합병 '초대형 독점기업' 탄생…높아지는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6일 참여연대·민주노총 등과 국내 배달 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배달통' 등을 운영하는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인수합병(M&A)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등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은 기업결합심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시장 독과점에 대한 다각적 차원의 검토와 공정위의 원칙 있는 기업결함심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달의민족과 DH 기업결합심사는 다각적, 심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국내 배달 시장을 DH가 장악하면 배달 수수료 인상 등 경쟁 제한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가맹점주, 배달 노동자,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합병 이후 별개 법인을 운영한다는 배달의민족 측 주장은 논란 불식시키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제윤경 의원은 "DH와 배달의민족이 인수합병 되면 국내 시장 독점은 불 보듯 뻔하다고 인식된다"며 "이번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목적이라는 게 독점적 이윤을 극대화하고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이번 심사에서 거대 독점기업 탄생을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자유적 선택이란 측면에서 접근해선 안 될 것"이라며 "시장 혁신을 위해서는 독점 기업의 탄생을 방치해선 안 된다.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때 스타트업 기업이 더 확산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을지로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모바일 배달 앱 시장이라는 새로운 산업영역의 시장을 독립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배달의민족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배달 앱 시장은 급격히 확장됐다. 배달 앱 시장의 5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은 월 순 방문자만 1100만 명, 월간 주문수는 3600만 건에 이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모바일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8조 1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 폭이 93%를 넘었다. 이는 2010년 이후 근 10년 만에 8조 원이 넘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을 삼분하고 있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DH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면 사실상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독점형태가 된다.

을지로위원회는 회견문에서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DH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면 전체 배달 앱 시장 90% 독점이 현실화 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경제성 분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바일 배달 앱 시장을 기존의 음식 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하고 기업결합에 따른 독점이나 경쟁 제한적 요소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결합이 배달 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예상되는 우려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면서 두 회사의 인수합병 후 일어날 수 있는 수수료 인상 문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을지로위원회는 "배달 앱을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 배달 앱 생태계에서 아직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영향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DH의 배달의민족 인수 비용이 4조 8000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인수 후 투자 비용 회수를 위해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수수료 체계가 지금보다 더 비정상적이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전체 시장의 90%가량이 하나의 기업에 종속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최종 소비자인 국민, 배달 라이더들은 어떠한 방어력도 가질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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