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발표에도 여전히 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만큼 현재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맞지 않는데,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의원)들은 지난달 ‘해외석탄발전금지 4법’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석탄발전 참여 및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그린뉴딜을 발표해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국가 중요과제로 떠오르면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석탄발전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해외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일관성 있는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한전이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붕앙2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 해당 사업에서 한전의 지분참여 규모는 2200억원이다. 수출입은행이 8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이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자로 참여한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과 환경단체·해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 속에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은 24일 "현재 국내기업 여건상 석탄발전에서 가스발전 등으로 수출품목의 전면 전환이 곤란해 금융지원 즉각 중단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석탄산업 생태계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했다.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어긋난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농협중앙회와 IBK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사도 신규 민자 석탄발전소에 공적 자금을 암암리에 대출해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후솔루션·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신규 석탄발전사업은 대기오염과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고 건설원가 상승으로 막대한 (전기요금) 부담을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감사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강원도 삼척·강릉·고성의 민자 석탄화력발전사업에 공적금융기관들이 면밀한 검토 없이 수조원대 대출을 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단체들은 "신규 민자 석탄화력사업의 투자비는 (발전소 가동 후) 전기를 판매한 대금으로는 보전받을 수 없음이 투자 결정 당시 명확했다"라며 "사업 수익성과 재무적 위험의 철저한 평가는 고사하고 당연히 진행해야 할 재무·법률 실사 등의 조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감사청구서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농협 등은 민자 화력발전소 사업에 대출 등 형식으로 모두 2조5000억원가량을 제공했다. 환경단체들이 지목한 감사 대상은 한국산업은행과 KDB인프라자산운용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과 IBK연금보험,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손해보험·생명보험·투자증권 등이다.

이중 농협은 과거에도 석탄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왔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작년 1월 발간한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국내외 석탄금융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보면 NH농협은행의 모회사인 농협금융지주는 국내 석탄발전회사에 총 4조2600여억원의 금융을 제공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등 조사대상 9개 공적 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었다.

문제는 농협이 석탄발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경우 교육금고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10조원대 예산을 맡아 관리할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곳을 우대하기로 했다.

현재 16개 교육청에 더해 지자체 60% 정도가 농협은행에 금고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산은행이 금고인 부산시교육청을 뺀 모든 교육청의 금고를 NH농협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 금고 규모는 총 73조90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처럼 금고 선정 시 석탄산업에 투자하지 않기로 한 금융기관을 우대하는 기관이 많아지면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6월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는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협은 석탄금융 지원 중단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해당 단체는 "농협은 여전히 국내에서 석탄금융 지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영국 '기후행동추적'이라는 연구기관에서 선정한 '세계 4대 기후악당국'에 지정되는데 큰 기여를 했고 그 비난의 몫은 우리나라 국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농협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국 지자체 금고의 57.9%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청의 경우 부산을 제외한 모든 금고를 관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협이 탈석탄은행선언을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자회견과 집회, 1인시위, 농협불매운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협은 더 이상 타 금융기관의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선도적으로 탈석탄선언을 하는 은행으로써 기후위기비상사태 극복에 앞장서는 은행이 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라며 목소리롤 높였다.

한편, 농협은행은 한국판 그린뉴딜에 동참하기 위해 총 8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투자는 총 5년간 이뤄지며,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스마트팜 등 농업정책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 내달 1일부터 농업·공공금융부문 내에 ‘녹색금융사업단’도 신설하기로 했다. 사업단은 녹색금융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추진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이어 ESG 트렌드를 여신 심사에 반영해 그린뉴딜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고효율 LED조명 교체 및 일회용품 줄이기 등 온실가스 감축활동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손병환 농협은행장은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녹색금융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농협은행은 그린뉴딜 사업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견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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