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일환으로 개인용 유상운송 서비스가 급성장 중인 가운데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사자 관련 특약 가입 의무화와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배달플랫폼 개인용 차량 유상운송 실태 및 안전대책'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언택트 거래 증가와 함께 택배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택배 시장규모는 2018년 5조4000억원에서 2019년 6조3000억원으로 평균 12%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쿠팡플렉스나 배민커넥터와 같은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는 올해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배달 플랫폼 성장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 사고율은 35.6%로 전문 택배차량 사고율(57.4%) 보다 낮지만 일반 개인용 차량 사고율(17.3%)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말 기준 삼성화재에 등록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 개인용 대수는 138대인데 사고건수는 49건으로 사고율이 35.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개인용 차량 사고율인 17.3%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사고발생 시 종합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한 차량은 1%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

6인승 이하 가입이 가능한 특약 판매 이후 삼성화재에 가입된 신규 가입자수는 지난 9월 기준 32명으로 큰 증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체 보험사 대비 삼성화재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점유율을 감안하면 전체 특약 가입자수는 550명 정도로 추산된다.

전체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수를 최소 10만명으로 가정해도 가입률이 1% 미만으로 나타나, 전체 유상운송 종사자에 대한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개인 유상운송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등 피해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조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달플랫폼사 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의무 부여 필요성도 나온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공유경제 활성화 등으로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개인 승용차 배달 플랫폼 가입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 의무화를 하여 교통사고 피해에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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