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이차역마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리스크와 재무건전성 대응 방책으로 공동재보험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경제 상황에 이어 규제 환경까지 변화하면서 공동재보험 역할이 한층 부각되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를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뜻한다. 원보험사는 보험 상품에 내재된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하고 재보험사는 이관 받은 위험의 책임을 원보험사와 함께 분담한다.

전통적인 재보험은 전체보험료 가운데 위험보험료만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위험 부분만 이전했다는 점에서 공동재보험과 차이가 있다. 또 전통적 재보험은 1년 단위 갱신형이나 공동재보험은 장기보험계약이다.

일반적인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보유한 운용자산과 책임준비금(부채)을 모두 재보험사에 이전하고 재보험료를 지불하는 구조다.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보유·운용하고 재보험사에 책임준비금만 이전하는 방식의 변형된 공동재보험도 있다.

공동재보험 도입을 통해 원보험사는 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 보험위험뿐만 아니라 금리위험, 해약위험 등도 함께 이전 가능하다.

이는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등 가용자본 확대수단과 달리 요구자본 축소수단이라는 점에서 재무건전성 개선의 선택지를 확대한다. 지급여력(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것인데 공동재보험이 분모의 감소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RBC제도는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로서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발생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공동재보험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하도록 했다. 원보험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해당 출재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져에서 차감한다. 신용위험의 경우 원보험사는 공동재보험 계약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자산에 대해 재보험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한다.

당국은 오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의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부채를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재무건전성 평가제도인 RBC제도도 새롭게 개편해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도입할 예정이다.

두 제도 도입에 따라 여러 보험사들에 대한 재무적 부담이 증가하고 RBC비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동재보험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몇 가지 개선 사안도 언급된다.

예금보험공사의 금융리스크리뷰 자료에서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동재보험 전망에 대해 “효과에 비해 비용이 높아 거래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특히 부채가 시가로 평가돼 재보험비용이 출재로 인한 자본비용 감소보다 많으면 거래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보험사들이 공동재보험을 위험전가 수단이 아닌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접근한다면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재보험은 원수보험사에 일정한 자본을 초기에 제공할 수도 있는 만큼 재보험사는 자본력을 갖춰야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도 있다”고 분석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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