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내 전기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정부가 ‘유보 권한’을 발동하며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다만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정부가 유보 권한으로 계속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2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는 지난 1분기와 같은 kWh당 -3.0원으로 책정됐다. 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2분기 조정단가는 1분기보다 2.8원 오른 -0.2원이었어야 한다.

한전 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유보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전기요금 상승에 제동을 건 정부의 ‘유보 권한’은 한전이 연료비 조정요금 변동분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면 정부가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의 유보 결정은 전기요금 인상이 공공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긴 어려웠을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도입한지 1분기만에 유보 권한을 발동하며 당시 내놓았던 전망과 다른 결정을 내려 일각에서는 정부가 유가 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당시에도 일부 전문가들이 정부가 국제유가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유보권한을 또 쓸 경우는 전기요금 합리화를 위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말 열린 전기요금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조흥종 단국대 교수는 "도시가스 연료비 연동제 사례를 보면 연료비 상승으로 30번 가까이 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실제로는 두 번만 인상해 미수금이 쌓인 적이 있다"며 "유가가 올랐을 때 정부가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을 강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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