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출 만기·이자 유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금융지원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를 다음달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하반기 조세·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조치 등은 이달 중 결정된다.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 추가 지원방안'에 대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서울청사에서 진행뒤 이같이 밝혔다. 

9월 말까지 설정된 금융지원에 대해 재연장 여부를 다음 달 논의한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소상공인과 은행권이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한시라도 빨리 금융지원 재연장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방역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경영이나 운영 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기에는 여전히 부담이 큰 만큼 재연장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금융지원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정부가 향후 금융지원 종료까지 대비해 놓고 지원방안을 설정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과 금융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입하면서 정부는 한발짝 물러난 분위기다. 정부는 방역 상황과 실물경제 여건, 금융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권과 협의를 거친 뒤 금융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부실대출 비중 확대를 우려하는 금융권 목소리에 대해서는 비약된 논리로 일축시켰다. 정부는 금융지원으로 기업 도산을 방지해 실물경제 회복을 도우면 부실채권 증가가 억제돼 금융회사 건전성을 높이게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금융지원과 달리 조세·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조치 등은 이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 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방안은 이달 중 발표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CSI(소비자심리지수), 제조업 BSI(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경제심리지표가 하락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1∼3차 확산 때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확산 때는 소상공인 매출·심리 등 모든 지표가 동반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 속에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 매출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소상공인 매출동향은 2019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0년 12월 4주 75.2에서 올해 7월 1주 102.6으로 회복했다가 7월 2주 97.1, 7월 3주 93.7로 하락하고 있다.

다만 카드매출액은 올해 1월에는 1년 전보다 3.0% 줄었으나 2월 12.0%, 3월 19.5%, 4월 14.3%, 5월 5.5%, 6월 7.6%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코로나19 4차 확산 이후인 7월도 7.9%로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매출 회복 노력과 함께 코로나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근본적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 개척과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천개사를 육성해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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