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무장관, 중국 방문 중에 6자 회담과 한중 대화 논의
유명환 외무장관, 중국 방문 중에 6자 회담과 한중 대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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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9 19:37
  • 수정 2017.01.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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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8SEOUL596 2008-03-25 22:15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 기 밀 SEOUL 000596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한국 통일 이후 10년 뒤2)


  • 태그: PROG, PREL3), KS4), KN5)


  • 제 목: 유명환 외무장관, 중국 방문 중에 6자 회담과 한중 대화 논의


  • 분류자: 빌 스탠튼 공관 차석6)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2/15 13:42



요점




1. (기밀) 3월 24일 외교통상부 관계관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첫 국외 방문인 3월 20~21일 베이징 방문에 대해 대사관에 브리핑하였다. 유명환은 이명박 대통령의 5월 말 베이징 정상회담을 위한 토대를 놓기 위하여 원자바오 총리, 다이빙궈 국무위원, 양제츠 외교부장,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회동하였다. 유명환은 대북한 강경 입장을 제시한 가운데, 중국은 인내를 촉구하며 북한에 심한 압력을 가지지 말 것을 조언하였다. 중국은 한중 양국의 “전략적인 대화”를 설립하자고 한국에 제안하였는데, 이는 새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그리고 한미일 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제안이라 하겠다. 요점 끝.


6자 회담




2. (기밀) 3월 24일 공관 차석과의 회동에서, 새로 임명된 이용준 차관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베이징 방문에 대해 논평을 하였다. 이 차관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새 한국정부의 견해를 전달하면서 중국 정부에 “강성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은 한국의 입장을 어렵지 않게 이해했었을 거라며, 유명환은 전임 장관보다 훨씬 강성 기조를 취했다고 지적하였다.

3. (기밀) 외교통상부 조태영 북동아시아 국장은 회동 당일 정치 공사 참사관과의 개별 회동에서 추가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였다. 조태영에 의하면, 유명환은 미국이 북한 핵 선언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의 체면을 살려 주는 최상의 노력을 했다며, 북한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중국 인사들에게 강조했다. 조태영은 유 장관이 자신의 논지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사람들이 “북한은 기회를 놓칠만한 기회는 놓치는 법이 없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중국 인사들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유명환은 북한이 6자 회담의 추가적인 진전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설득해 줄 것을 중국 인사들에게 강력히 촉구하였다. 유명환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한 “화해와 협력” 정책을 원하지만, 한국민은 북한이 한국의 선의에 북한이 화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중국 상대역에게 말하였다고 한다. 유명환은 남한이 핵 문제 관련 진전이 없이는 대규모 북한 원조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한다고 경고하였다.

4. (기밀) 조태영은 중국이 6자 회담이 엄중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한국의 평가를 공유하는 가운데, 6자 회담 과정에 좌절감을 드러내면서도 티베트와 대만의 상황으로 몹시 심란한 모습이었다. 중국 인사들은 인내심을 요구하며, 한국정부가 북한을 압박을 가하는데 신중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 핵 선언에 대한 합의 도출 노력에 “과거 지사에 집착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중 관계




5. (기밀) 중국 인사들과 함께한 북한 관련한 유 장관의 논의에 더해, 이 차관에 말을 빌리자면 언급할 가치가 있는 두 번째 논지는 한중 “전략적인 대화”를 한국이 설립할 것을 유명환에게 제안한 점이다. 유명환은 이명박 대통령도 베이징 방문에서 발표할 수 있는 한층 종합적인 한중 간의 대화를 갈망하고 있다고 응대하였다. 조 차관은 그 대화를 뭐라고 지칭할지 한국이 결정한 바는 없긴 하지만, 왕 이 제1차관급으로7) 열릴 공산이 있다고 덧붙였다.

6. (기밀) 중국의 제안이 흥미로운 점은 2년 전에 그러한 한중 대화를 처음 제안한 쪽은 한국이었다는 사실이라며, 당시 북한이 그런 행보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의사표명을 보류한 쪽이 중국이었다고 이 차관은 말하였다. 이 차관은 중국의 새 제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정책 채택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추정하였다. 공관 차석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중국을 포함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차관은 이에 동의하였다.

7. (기밀) 유 장관은 추가적인 한중관계 강화에 대한 한국의 강한 희망을 중국 측에 역시 표명하였다. 조 차관에 의하면, 미합중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상부상조의 상황으로 봐야만 한다고 유 장관은 강조하였다. 유명환의 중국 대화 상대역은 그런 견해에 견해를 같이하면서도, 한중관계가 더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중국은 유 장관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첫 방문지를 중국으로 선택한 점에 중국 인사들은 감사 표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논평




8. (기밀) 한국 인사들이 공관 차석과 정치 공사 참사관이 함께 한 회동을 주선하였다. 이러한 새 한국정부의 자발적인 정보 제공은 전임 정부의 관행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한층 강화된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노리는 모습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한미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한층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논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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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596.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596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0 YEARS AFTER KOREAN REUNIFICATION
TAGS: PROG PREL KS KN
SUBJECT: FM YU DISCUSSES 6PT, ROK-PRC DIALOGUE DURING PRC
VISIT
 
Classified By: DCM Bill Stanton. Reasons 1.4 (b/d)
 
-------
Summary
-------
 
¶1. (C) On March 24 MOFAT officials briefed us on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s March 20-21 trip to Beijing, his
first overseas visit as FM. Yu met with Premier Wen Jiabao,
State Councilor Dai Bingguo, Foreign Minister Yang Jiechi,
and Wang Jairui, Chief of the International Liaison
Department of the Communist Party, to lay the groundwork for
President Lee Myung-bak's summit meeting in Beijing in the
latter part of May. In his meetings, FM Yu presented a
tougher ROK position on North Korea, while the Chinese urged
patience and counseled against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North Korea. The Chinese also proposed that the ROK
establish a bilateral "strategic dialogue" with the PRC, an
offer that may reflect Chinese concern about the new Korean
Government's stronger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its
interest in improved relations with the U.S. and Japan. END
SUMMARY.
 
---------------
Six Party Talks
---------------
 
¶2. (C) In a meeting with the DCM on March 24, newly-installed
Deputy Foreign Minister Lee Yong-joon commented on FM Yu
Myung-hwan's visit to Beijing. DFM Lee noted that Yu had
used "strong language" with the Chinese to convey the new
Korean Government's views on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The Chinese should not have had any difficulty understanding
the ROK's position, Lee said, indicating that Yu had taken a
much tougher stance toward the DPRK than that of his
predecessors.
 
¶3. (C) MOFAT Northeast Asian Affairs Bureau Director General
Cho Tai-young provided further details to the Pol M/C in a
separate meeting later in the day. According to Cho, FM Yu
stressed to the Chinese that the U.S. had done its best to
give the DPRK a face-saving way to move forward with its
nuclear declaration and that North Korea should not miss this
opportunity. Cho related that Yu had used a saying he had
heard Americans use to illustrate his point, telling the
Chinese that "North Korea had never missed an opportunity to
miss an opportunity." Yu strongly urged the PRC to persuade
North Korea not to miss the opportunity for further progress
in the Six-Party process. Yu also told his Chinese
counterparts that President Lee Myung-bak wanted a policy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but that
the Korean people required that North Korea reciprocate their
goodwill. He warned that the DPRK must realize that South
Korea would not provide substantial assistance to the DPRK
without progress on the nuclear issue.
 
¶4. (C) Cho said that the Chinese, while sharing the Korean
assessment that the Six-Party Talks had reached a critical
juncture, appeared frustrated with the process and were most
likely distracted by events in Tibet and Taiwan. The Chinese
urged the ROKG to be cautious about putting pressure on North
Korea, calling instead for patience, saying it was "unhelpful
to fixate on things from the past" in the effort to reach
agreement on North Korea's nuclear declaration.
 
-----------------
ROK-PRC Relations
-----------------
 
¶5. (C) In addition to FM Yu's discussions with the Chinese on
North Korea, the second point worth noting, according to DFM
Lee, was that the Chinese had proposed to Yu that the ROK
establish a bilateral "strategic dialogue" with China. Yu
had responded that President Lee Myung-bak also desired a
more comprehensive bilateral dialogue with China that could
be announced when Lee visited Beijing. DG Cho added that
although there had been no ROK decision on what to call the
dialogue, it would likely be held at the 1st Vice Minister
level with Wang Yi.
 
¶6. (C) What was interesting about the Chinese proposal, DFM
Lee observed, was that it was the ROK that had first proposed
such a bilateral dialogue two years ago, and at that time it
was the Chinese who had expressed reservations because of
concerns over how North Korea would perceive such a move.
Lee speculated that the new Chinese offer was in reaction to
President Lee's adoption of a firmer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DCM noted it might also be a response to
President Lee's emphasis on improved relations with the U.S.
 
and Japan, as well as with China. DFM Lee agreed.
 
¶7. (C) Yu had also expressed to the Chinese the ROK's strong
hope of further strengthening relations between the ROK and
the PRC. FM Yu emphasized that the ROK's relationships with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should be viewed as a
win-win situation, not as a zero-sum game, according to DG
Cho. Yu's Chinese interlocutors had agreed with this view,
while also similarly expressing a desire for stronger
bilateral relations. In addition, the Chinese had expressed
their appreciation that Yu had chosen to make China the first
country he visited as Foreign Minister.
 
-------
Comment
-------
 
¶8. (C) The Koreans initiated the meetings with both the DCM
and the Pol M/C. This unprompted information sharing by the
new ROKG marks a notable departure from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practice. It appears to be an attempt to
foster greater trust with the U.S., and is further concrete
evidence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intention to
improve the U.S.-ROK bilateral relationship. END COMMENT.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10 YEARS AFTER KOREAN REUNIFICATION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Korea (South)]

5)
[Korea (North)]

6)
DCM Bill Stanton.

7)
번역 주: 왕이 외교부부장, 2013년 2월 12일 현재 왕이는 외교부장으로 발탁될 것이 유력해지고 있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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