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분류 SEOUL 000617


• 국방부망 배포¹⁾


• 민감함


• 국방부망 배포


• 설명을 첨가한 수정본²⁾


•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³⁾


• 태그: PGOV⁴⁾, PREL⁵⁾, KS⁶⁾, KN⁷⁾


• 제 목: 이 대통령의 함의가 담긴 대북 발언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2/12 21:24

1. (민감하지만 미분류) 요약: 3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관련 특히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해 광범위한 발언을 하였다. 이명박은 북한의 평화와 번영은 비핵화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대사관 연락선(정보원, 세작)이 제공한 전체 전문 가운데 이명박의 핵심 발언은 다음과 같다:

• 
  
  통일. 언제 어떻게 통일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남한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모든 한국인이 “진정한 평화” 통일을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남한 지도자들은 반드시 투명한 규칙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통일로 나아가야만 한다; 과거 정부는 그런 토대가 없었다. 남북은 1992년 합의한 기본 합의서에서 이미 그러한 기틀을 잡기 시작하였다.

• 
  
  비핵화. 1991년도에 체결된 기본 합의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내용이다. 북한은 반드시 6자 회담의 합의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기본합의서에 부응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비핵화가 중요하지만, 남한은 북한 사람들이 직면한 극도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와야 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

• 
  
  경제 원조. 이명박이 말하는 “사랑하는” 북한 주민을 위해 남한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러나 북한도 역시 인도주의 문제를 반드시 도와야만 한다. 국군 포로 문제라든가 납북자 문제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만 하며, 또한 이산가족 상봉도 필요하다. 대규모 남북 사업인 금강산과 개성공업지구도 계속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북한이 반드시 협력해야만 한다. 왜냐면 남북이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남북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다. 이명박의 모두 연설 발언에 대한 비공식 번역은 아래와 같다. 요점 끝

2. (민감하지만 미분류) 3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2시간 동안 통일부의 남북 관계 업무 보고를 받았다. 통일부 관리 31명과는 별도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도 역시 참석하였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인사말에 뒤이어 이 대통령이 통일부 관리를 상대로 연설하였다.
발언 전문 시작

오늘 존경하는 대통령님 모시고 업무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대통령께 깊은 감사인사 드린다.⁸⁾ 통일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라 대한민국 선진화 새 시대를 맞아 새롭게 태어나겠다. 새로운 출발에 앞서 저희는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날 통일정책이 여러 공과가 있었지만, 진통 끝에 다시 출발하는 통일부로서는 먼저 잘못한 것을 돌아보려 한다. 통일정책이 국민합의와 단결 속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날 통일부가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을 향한 국론을 모으는 일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민들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눈높이를 맞추지 않음으로써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자아냈다. 그런 국민들 비판과 우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 통일부가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변하고자 한다. 남북관계 개선은 국가 안전과 경제발전, 선진통일한국 건설에 필수적 과정이다. 통일부는 새 정부 국정철학인 창의와 실용정신을 남북관계에도 담겠다. 분명한 원칙에 따르되 미래지향적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만들겠다. 저는 이를 위해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한반도의 안전과 번영을 추구할 것이며, 남북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방법을 모색할 것인데, 그게 선진통일한국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

통일부는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며 항상 국민을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국민 사랑과 지지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명박 정부의 역사적 소명이 달성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 통일부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대통령의 애정어린 지도편달 부탁드리겠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김 장관께서 지난날 대 북한 정책, 통일정책 언급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지난날의 남북간 화해를 하고, 화합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 측면도 인정을 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2008년에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립해야 하는 두 단계 지나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생각을 갖고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다.

우리는 진정 통일 통일을 많이 부르짖고 있다. 남북 지도자들이 통일을 늘 부르짖는다. 그것이 과연 가슴에서 우러나고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국민의 가슴에서 우러나는 통일의 구호였는지 지도자들의 전략적 의미에서의 구호로 해석해야 할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7천만국민은 누구나 진정한 통일을 원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언제 통일해야 할지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의견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저는 양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하겠지만 당면한 남북과제에 있어 우리는 지난날을 돌이켜 보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기본적 정신을 우리가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

남북관계에 있어 1991년 기본합의서가 체결됐다. 북한도 남북기본합의서를 공식 인정하고, 그 이후에 정상이 합의한 합의문이 있다. 가장 중요한 기본 남북 간 정신은 91년 체결된 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 기본합의에는 한반도 핵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남북에 있어 거장 중요한 문제는 핵의 문제가 아닌가. 한반도 비핵화는 단순히 대한민국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북한도 그 정신을 합의했던 바가 있다. 그 정신을 지켜서 우리는 6자회담을 통해 나는 한반도 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바라고 또 대한민국은 북한핵을 폐기하기 위해 6자회담에 적극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이뤄질 것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저는 남북 간 현안도 많이 있다. 많은 분들이 남북 인도적 지원 어떻게 될 것인가, 남북이 핵폐기 전 과연 남북관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많은 새로운 과제가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남북 간에 있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 사랑하듯이 북한 주민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한데 대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도 남북 간에 있어서 협력에 대해서 협력을 받고 협력을 하고 하는 관계에 있어서의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 그에 따라서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북한도 인도적 차원에서 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⁹⁾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문제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군포로 문제, 납북자 문제 등 인도주의적으로, 이산가족 고령화하는 이 시점에서의 이런 문제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는 남북 간에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¹⁰⁾.

또 현안 사업에 대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현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남북 간 협력의 대표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개선의 여지가 많긴 하지만 저는 그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 우리는 많은 것이 남북 간에 협력을 통해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계승할 것은 계승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업은 남측을 위해서만 아니고 북에도 남쪽 기업에도 도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양측이 협력해야 한다고 저는 본다. 그러나 진정한 남북간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남북현안에 많은 문제가 개선되어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는 남북 간에 있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또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쌍방이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 남북문제가 앞으로 더 성공적으로 화해를 하고 평화를 누리고, 또 공동경제번영을 이뤄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늘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지내는 것은 볼 수 없다. 진정한 한 민족으로서 북이 빠른 시간내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핵문제가 6자회담 통해 해결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우리도 남북 간에 그런 일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의 어려운 문제를 두고, 핵을 이고 우리가 통일하기가 힘들고 본격적 경제협력하기 힘들고… 이런 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북을 위해 진정 도움된다는 것을 북한 지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핵을 포기할 때 북한 정권도 안정될 것이고 평화도 유지될 것이고 경제도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항상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북한의 이런 현안이 해결되도록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문제도 적절한 시기에 남북이 협력할 시기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통일부 모든 직원들께서는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그런 협상은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남북 간 문제에 있어 매우 투명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룰 위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는 대화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통일부 모든 간부들이 이제까지 해오던 그런 방식의 협상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 그것은 진정 북한의 경제가 살아서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행복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남북이 매우 균형된 그러한 조치를 서로 해 나가면서 협상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 새 정부가 선거 끝나고 남북 간 협상이 여러 면에서 시작되면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정부의 통일관… 새로운 정부의 대북 관련된 현안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별도로 여러분과 진지하게 논의하게 되겠습니다만

새 정부는 선진 대한민국, 일류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를 진행하는 과정에 북한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북한은 경제가 어렵고… 지구상에서 제일 어려운 나라를 남겨두고 대한민국만 선진 일류국가로 향하는 것 보다도 남북이 공히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으면 하고, 이를 위해 우리가 가진 정신은 이 창의적이고 실용주의적 정신을 가지고 모든 국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이 정신은 바로 갈 것이다.

과거 세계가 오늘날같이 빠르게 변하기 이전에 과거의 사고, 과거 방식에 젖어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 어제보다 오늘이 변하고 내일이 또 오늘보다 변한다.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에서 생존해 나갈 수 없다. 아무런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이 자원 고가시대에 임하고 미국의 금융 위기가 직접 미치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과거에 묶여 있으면 생존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변하고 북한도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고 과거에 묶여 있으면서 과거의 사고와 과거의 방식에 묶여서는 미래를 열 수 가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 통일부 직원들도 새로운 정권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업무 수행함에 있어 하나하나 창의적이고 실용주의적 사고를 갖고 임해줄 것을 특별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남북통일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왜 통일부 없애려 했을까 할텐데 통일부가 있으면 통일 잘되고 없으면 잘 안 된다고 생각치 않는다. 누구보다도 북한 주민을 사랑한다.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수준에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저는 누구보다 이 지구상에 하나 남은 분단국가가 통일됐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은 4만불의 선진일류국가 바라보고 있다. 누가 통일을 소홀히 할 수 있겠나. 진정한 통일의 시기와 방법 이런 여러 과정은 어느 정치인들의 생각만 가지고는 만들 수 없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남북 칠천만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 만나는데 저도 적극 적이다. 과거처럼 안 한다는 것이지 어쩌면 새 정부는 남북관계에 더 적극적일 수도 있다.

북의 여러 사정상 탈북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인도적 입장에서 우리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그들이 갈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늘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그러한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도 깊은 인도적 입장에서 애정을 가지고 생각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 한계가 있겠지만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론 있길 바란다. 서로 뜻을 같이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뜻을 모으면 대한민국 발전할 수 있다. 뜻이 다르면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 이 변화의 시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간다고 생각한다. 국민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지도자부터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국무위원, 여러분이 변하면 우리는 변화를 시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뜻을 같이하고 서로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새 정부의 적극적 참여자가 되어서 앞으로 국정을 끌고, 남북의 성공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서주시기 바란다. 여러분들 능력있고 경험많은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로 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당당한 자세, 바른 자세로 우리가 하면 남북관계에 있어 매우 과거보다 당당하게 공정하게 애정을 가지고 대한다면 잘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여러분 믿고 신뢰하고 부탁을 드린다.
발언 전문 끝.

3. (민감하지만 미분류) 논평: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관련 이명박의 사고 가운데 강경 노선을 보여주는 발언인 관계로 국내외 활자 매체에서 주요 뉴스로 크게 보도되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을 “사랑”하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는데 동 발언은 북한 정권에 대한 언급을 피하되 북한 동포에게 더 많은 연대 의식을 피력한 것이다. 최근 한국 언론 보도에서 보듯 금강산과 개성공업지구 경협 사업이 멈춰 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불식시키는 발언도 역시 있었다. 이 대통령은 아직 핵심 정책 현안에 대해 분명한 답변은 하지 않았는데 예로 남한이 북한에 식량과 비료 원조를 제공할지, 6자 회담의 진전을 어떻게 밀접하게 남북 관계와 연계할지 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번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발언에서 보듯 북한과의 교감과 관련 세부적인 부분은 제고의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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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AS SEOUL 0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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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TIVE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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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N/A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ROK PRESIDENT LEE DELIVERS NUANCED STATEMENT ON
THE DPRK
 
 
¶1. (SBU) SUMMARY: During his visit to the Unification
Ministry on March 26, ROK President Lee Myung-bak made
extensive comments on North Korea,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denuclearization. Lee stressed that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 Korea could be achieved only through
denuclearization. Highlights of Lee's remarks, provided in
full by an Embassy contact, include:
 
Reunification. Nobody knows when and how the two Koreas will
be reunified, but what is clear is that all Koreans, whether
from the North or South, want "peaceful and sincere"
reunification. South Korean leaders must work toward
reunification within a transparent framework of rules and
principles; past governments have lacked such a framework.
The two Koreas already have the beginnings of such a
framework in the Basic Agreement that took effect in 1992.
 
Denuclearization.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of the Basic
Agreement concern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must live up to the Agreement by implementing the
agreements reached in the Six Party Talks. While
denuclearization is of utmost importance, South Korea also
recognizes the need to help relieve the tremendous
humanitarian difficulties facing North Koreans.
 
Economic Assistance. South Korea will and must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whom
Lee said that he "loved". But North Koreans too must help in
humanitarian issues. They must provide accounting for POWs
and those who were kidnapped, as well as accommodating family
reunification meetings. Large economic projects, Mt. Kumgang
a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should continue. But,
again, North Korea must cooperate, because without the two
sides aiming for the same goals, the projects cannot succeed.
An unofficial translation of the complete remarks follows.
END SUMMARY.
 
¶2. (SBU) On March 26, President Lee Myung-bak was briefed for
two hours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OU) on
inter-Korean activities and relations. In addition to 31 MOU
officials, the briefing was also attended by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Kang Man-soo,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 Kim Byung-kook. Following an introduction by
Minister of Unification Kim Ha-joong, President Lee addressed
the MOU officials.
 
Begin text of remarks.
 
MINISTER OF UNIFICATION KIM HA-JOONG'S INTRODUCTORY REMARKS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ill work in a new way in
accordance with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vision toward
an advanced ROK. At this new juncture, while there has been
both pros and cons in the past unification policies, I would
first like to look back on what went wrong. The pursuit of
national unification must be based on a national consensus
and unity. There have been criticisms that the Ministry of
Unification did not do enough to resolve ideological
conflicts within the ROK or to reach a national consensus on
unification. It is also true that at times we aroused
concerns from our citizens over South-North relations by
failing to listen to their voice and seeing eye to eye with
them. I feel deeply responsible. Now I would like to renew
our determination and attitude. Improving South-North
relations is essential to realizing national stab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building an advanced,
unified Korea. I would like to apply the creative and
pragmatic spirit -- an important underpinning of the new
government -- to the inter-Korean relations as well. I
intend to transform the inter-Korean relations into a
forward-looking, productive, and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based on firm principles and a flexible
approach. In so doing, I will seek ways to return the
inter-Korean relations to where they belong, and pursue
stability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mutual trust. I believe this will lay the groundwork for an
advanced, unified Korea. The MOU will do its best to regain
the people's support by fully communicating with, and serving
them. In so doing, we will do our best for the Lee Myung-bak
government to fulfill its role in the history.
 
PRESIDENT LEE'S REMARKS
 
This occasion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briefing
reminds me of many things. Minister Kim has already
commented on the past unification policies. While
recognizing the positive aspects of our past efforts toward
South-North reconciliation and harmony, we stand at a
threshold today, where South-North relations should begin
anew in this new year, being upgraded by not just one notch,
but even two notches.
 
We have cried out for unification so many times, for so long.
Leaders of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always
cried out for unification. But now we must rethink whether
it was a genuine yearning from the bottom of the hearts and
minds of the peoples of both the ROK and DPRK, or just a
strategic motto for their leaders.
 
Everyone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ants a true
unification. We still have to reach a consensus among the
people over the means, method, and timing of unification. We
will fully respect the will of the both people in employing
policies toward unification. But at this initial stage of
the new government, we need to take stock of the many pending
issues between South and North, and reaffirm the basic spirit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The South-North Basic Agreement was signed in 1991 and took
effect in 1992. North Korea still officially acknowledges
the Basic Agreement. Of course there is a more recent summit
agreement between the South and North. But we must abide by
the spirit of the 1991 Basic Agreement, which is the most
essential of all. The Basic Agreement touches on the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and on the Peninsula, which I think is
the most important issue between South and North. It is not
just South Korea that want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has already agreed on the
spirit of denuclearization as well.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I hope the nuclear problem will be resolved through
the Six-party Talks. The Republic of Korea must continue to
endeavor for the nuclear dismantlement of North Korea by
actively cooperating along the Six-Party Talks process.
 
There are a number of South-North issues, including how to
proceed with humanitarian assistance, and how to define the
South-North relationship until nuclear abandonment. One
thing is clear: We should love the North Korean people as we
love the South Korean people. In this regard, we will
continue with our cooperation to help the North Korean people
out of their difficult situation.
 
But North Korea also has to acknowledge the fact that both
South and North are cooperating. As they do so -- although
not as a condition -- I think we can cooperate from a
humanitarian perspective. Although there might be major
problems along the way, I believe the South and North have
agreed to hold cautious talks on issues such as prisoners of
war, abductees, and the aging of separated families, all from
a humanitarian perspective.
 
The Mt. Kumkang tourism a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re actually the projects that most visibly represent
inter-Korean cooperation. Despite their room for improvement
in many aspects, I believe that these projects must go on and
that the South and the North should work together to continue
what needs to be done in order for those projects to be a
success. These projects are not just for South Korea. They
are mutually beneficial, helping both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businesses. In that regard, both sides must
cooperate. For a genuine inter-Korean business to take place
in earnest, we must admit that many of the inter-Korean
issues need to be ironed out.
 
My government will approach South-North consultations with
sincerity and an open mind. This is not something to be
worked out unilaterally. Both sides must mutually recognize
what needs to be recognized, and work to successfully
reconcile differences, promote peace, and realize
co-prosperity in both economies.
 
We cannot expect North Korea to rely on help from others
forever. As a single ethnic nation, we must help North Korea
stand on its own feet economically as soon as possible. I
believe North Korea has the capability. We are keeping our
eyes on the resolution of North Korea nuclear issue through
the Six-Party Talks. We must also make efforts ourselves.
The North Korean leadership should realize that resolving the
nuclear problem will benefit the DPRK, because: 1) the
nuclear issue causes many problems on the Peninsula; 2) we
cannot unify with a nuclear-North Korea; and 3) it makes
full-fledged economic cooperation difficult. Once it gives
up its nuclear ambitions, North Korea will stabilize, peace
will be maintained, its economy will prosper, and it will lay
the groundwork for economic self-reliance. We are always
ready to cooperate, once the North Korea issues are resolved
through close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problem also needs South-North cooperation at an
appropriate time. I think we need to coordinate the timing
of our consultations.
 
Against this background, there will not be any South-North
negotiations against the will of the people anymore. We will
be actively ready for South-North dialogue on any issue,
based on transparent, internationally recognized rules. In
light of this, Ministry of Unification officials will need
to change their attitude toward negotiation. You should be
guided by the spirit of genuinely helping North Korea,
reviving its economy, and allowing its people at least the
minimum level of basic rights to pursue happiness. Under the
spirit, the South and North should negotiate while mutually
taking balanced steps. Once the April 9 National Assembly
election is over and inter-Korean negotiations begin in
various areas, I believe there will be a chance for us to
seriously discuss the new government's perspectives on
unification and ways to address a number of North Korean
issues.
 
The new government aims at making Korea an advanced,
world-class nation. In this process, I hope North Korea
would also have a chance to join in and develop. I would
rather seek a way for both Koreas to prosper together, than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advance while leaving North
Korea out as the worst economy on the globe. To this end, I
intend to deal with state affairs from a creative and
pragmatic perspective. This approach should of course extend
to inter-Korean issues. If we are stuck in the past -- in
terms of the pace of change, the way of doing business, and
the way of thinking -- then we will not be able to open up a
new era. Today is different than yesterday, and tomorrow
will be much more different than today. Everything is
continuously changing. Without change, we cannot survive.
As you know, we live in an era when Republic of Korea, with
its dearth of natural resources, must weather the high prices
of resources, and when the ripple effects of the U.S.
financial crisis are directly felt here in the Republic of
Korea. If we are stuck in the past without changing in this
fast-changing era, we will not survive. So we must change,
and so must North Korea.
 
Against this backdrop, I call o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o work in this new Administration with self-initiated
creativity and pragmatism. I know some believe that I am not
interested in unification, and wonder why I attempted to
scrap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 don't think unification
is more likely with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unlikely
otherwise. More than anyone else, I love the North Korean
people. I hope the North Korean people will reach the level
where every one of them can enjoy the minimum basic rights to
human happiness. More than anybody else, I hope the last
divided nation on earth will be unified. Already the
Republic of Korea has attained the 20,000 dollar per capita
income, and is looking forward to the 30,000 dollar level.
But politicians' explanations are not enough to reach a
consensus on the timing, method, and process for genuine
unification. Nor should it be that way. We should pursue
unification while respecting the will of the 70 million
people of the combined Koreas. I am very positive about the
South and North coming together and talking to each other.
It is just that I will not do it the same way as in the past.
Perhaps the new government might be even more proactive
about inter-Korean issues.
 
Given the many circumstances surrounding North Korea, we
should also seek ways to approach the North Korean defector
issue from a humanitarian perspective. It is an issue we
should consider with deep humanitarian consciousness and
sympathy toward those defectors who have nowhere to go or
nothing to eat.
 
I look forward to what will be a serious discussion of
unification issues today. You (MOU officials) and I need to
coordinate and share the way we look at North Korea and
unification. When public officials come together around a
cause, the Republic of Korea is sure to advance. But when
they split, we can't even take one step forward. This change
begins from the top. Leaders must first change, before
demanding change from the people. First the President must
change, then the Cabinet members should change, and then you
should change. This will eventually bring about a real
change in the nation. Thus, share your ideas, discuss and
exchange views, work as proactive participants in the new
government, and stand at the forefront to successfully
improve South-North relations. As able and experienced
officials, I am sure you can do anything, as long as your
thinking is right. If you deal with inter-Korean relations
in a fairer, more just manner, and with strong dedication, I
am optimistic that everything will work out well.
 
End text of remarks.
 
¶3. (SBU) COMMENT: Excerpts from President Lee's remarks
received prominent coverage in local and international print
media as they indicate once again his harder line of thinking
in dealing with the North. We were struck by the President's
comments on his "lov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which
suggested a more personal connection to his fellow Koreans
while avoiding mention of the DPRK regime. The remarks also
dispelled concerns that economic ventures at Mt. Kumgang and
KIC might come to a halt, as was reported in Korean media in
recent days. President Lee has yet to clearly answer key
policy questions such as whether or not the South will
provide food and fertilizer aid to the North, and how closely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will be linked to relation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But this nuanced statement
leaves the door open for detailed interactions with the North.
STAN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