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총선-한나라당, 간신히 과반 의석 획득, 박근혜는 자신의 파워를 입증
4월 9일 총선-한나라당, 간신히 과반 의석 획득, 박근혜는 자신의 파워를 입증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01.09 19:37
  • 수정 2017.01.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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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생성일 배포일 분류 출처 태그
08SEOUL719 2008-04-09 14:07 2011-08-30 01:44 기밀 서울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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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무역대표부 커틀러, 브레인, 그리고 유 에게 전달3)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8


  • 태그: PGOV4) PREL5) PINR6) KN7) KS8)


  • 제 목: 4월 9일 총선: 한나라당, 간신히 과반 의석 획득, 박근혜는 자신의 파워를 입증


  • 분류자: 정치 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3/18 19:15



요점




1.(민감하지반비분류)요약: 97퍼센트의 개표가 이루어진 가운데 이명박의 소속당 한나라당이 299석 가운데 151석을 차지했다. 이는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적은 과반을 그들에게 안겨준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예상보다 선전해서 82석을 얻었다. 이회창의 자유선진당이 19석, 친박연대가 놀랍게도 14석을 얻었는데, 이는 충청도 지방이 이회창의 지역 기반이며, 박근혜가 영남지역에서 호소력이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것이다. 무소속은 기록적인 25석 획득했다; 이들 가운데 15석이 전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원들이다. 이번 선거는 역사적으로 낮은 투표율(46퍼센트)을 보였다. 당내 분쟁과 짧은 선거운동 기간으로 인해 대부분의 유권자들에게 무관심을 낳았고, 투표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 요점 끝.


주요 선거전




2.(민감하지만비분류) 한나라당이 다수당을 차지함으로써, 비록 약하기는 하지만,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자체 개혁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두 당선된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이명박과 가장 가까운 동지로 간주되는 이재오는 운하 반대 공약을 내건 창조한국당의 문국현에게 패했다. 다른 핵심 측근인 이방호도 민노당의 강기갑에게9)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대부분의 관측통들은 그런 패배의 원인을 공천 과정에서 이재오와 이방호가 만들어 낸 적대감 때문이라고 봤다. 특히 박근혜와 그 세력을 밀어내려는 시도가 그렇다.

3.(민감하지만비분류) 박진은 정권 인수기에 이명박의 외교 자문역으로 일했는데 민주당 대표인 손학규를 넘어서 확실한 승리를 거뒀다. 대통령 후보였던 통합민주당 정동영의 국회 재입성 시도는 정몽준에 의해 좌절됐다. 정몽준은 큰 표차로 정동영에게 완승했다. 유명세를 떨친 다른 선거구를 보면, 코리아 헤럴드 사장 홍정욱이 서울 북부의 노동자 계층 지역구에서 인기있는 진보신당의 노회찬을 꺾었다.


이 모든 것이 어떠한 의미?




4.(기밀)이번 승리는 미국과 관련된 논란이 있는 법안들을—FTA,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현 국회 보다는 덜 위태롭게 통과시킬 길을 모색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박근혜와 그 지지자들의 지원을 필요로 하며, 현실적으로 한나라당이 미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이 두 정치적 반대 진영의 협력이 요구될 것이다. 원내 다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와 같은 논란이 있는 사업에 대해 대중들의 지지를 구축하려면 가야 할 길이 멀다.

5.(기밀) 이명박 대통령은 그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의석들을 얻었다.—핵심 참모들은 우리에게 과반은 매우 필요한 것이라 말했다—그리고 힘겨운 일이 시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계획 중인 개혁과 논란이 있는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선, 그가 이번 승리로 챙긴 정치적 자산을 남김없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박근혜와 경쟁을 해야 한다. 이명박은 국회에서 박근혜를 지지자들 중 다수를 국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함으로써10), 박근혜를 “죽이려”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더 강하게 부상했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를 2012년 대선에서 청와대에 입성할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꼽고 있다.


논평




6.(기밀) 정치 지형이 변했다―보수성향이 원내 다수당이 되었다. 청와대에는 친미 성향의 대통령이 있고, 정부 내부에 핵심 요직은 집권당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이는 이명박이 자신의 구상대로 한국을 바꿀 자유재량을 갖게 됐다는 의미이다. 한국은 합의 기반 사회이지만, 국민 구성원들은 의견이 꽤 갈려있다. 지금 당장은 목소리가 높은 부류에서 이명박이 그들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믿지 않으며, 그들 중 일부는 이명박의 소속당 내부에 있다. 오래 지체되며, 과격한 시위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들은 확실히 쉽게 나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명박이 내 놓는 모든 일들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명박은 자신의 비전을 공유할 국민 뿐만이 아니라 전·현직 당직자들을 확신시킬 만큼의 직무 수행을 더 잘해야만 한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스스로 자신을 이런 환경에 반드시 적응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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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719
 
SIPDIS
 
SIPDIS
 
PASS TO USTR FOR CUTLER, BRIAN AND YOO
 
E.O. 12958: DECL: 12/10/2018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SUBJECT: APRIL 9 ROK NATIONAL ASSEMBLY ELECTIONS: GNP EKES
OUT MAJORITY; PARK GEUN-HYE PROVES HER POWER
 
Classified By: POL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SBU) SUMMARY: With 97 percent of votes counted, Lee
Myung-bak's Grand National Party (GNP) won 151 of 299 seats,
giving them a much slimmer majority than expected. The
opposition United Democratic Party (UDP) did better than
anticipated, winning 82 seats. Lee Hoi-chang's Liberal
Forward Party (LFP) with 19 seats and the Pro-Park Alliance
with 14 were the real surprises, confirming Lee Hoi-chang's
regional base in Choongcheong Provinces and Park's appeal in
the Yeongnam region. A record 25 independents won; 15 of
these are former GNP lawmakers. The elections were marked by
record-low turnout (46 percent) as party infighting and a
short campaign season left most voters apathetic and
unmotivated to vote. END SUMMARY
 
---------
Key Races
---------
 
¶2. (SBU) With a GNP majority, President Lee and the GNP
received a mandate, albeit a weak one, to carry out his
policy reforms, but not all his key supporters were elected.
Lee Jae-o, considered Lee's closest ally in the Assembly,
lost to Renewal of Korea candidate Moon Kuk-hyun, who ran on
an anti-canal platform. Lee Bang-ho, another key Lee aide,
lost a shocker to Democratic Labor Party (DLP) candidate Kang
Ki-gap. Most observers attribute these losses to the animus
the Lees created during the tumultuous nomination process,
especially in their attempts to marginalize Park Geun-hye and
her faction.
 
¶3. (SBU) Park Jin, who served as Lee Myung-bak's main
foreign policy advisor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won a
convincing victory over UDP Chairman Sohn Hak-kyu. UDP
Presidential candidate Chung Dong-young's attempt to rejoin
the assembly was trumped by Chung Mong-joon, who trounced
Chung Dong-young by a huge margin. In another high-profile
race, former Korea Herald President Hong Jong-wook pulled out
a victory over popular New Progressive Party (NPP) candidate
Roh Hoi-chan in a working-class district in northern Seoul.
 
-----------------
What it all Means
-----------------
 
¶4. (C) The victory means controversial bills related to the
U.S. -- FTA, Iraq and Afghanistan deployment, etc -- should
find the path to approval less treacherous than during the
current assembly. Nevertheless, President Lee still needs
the support of Park Geun-hye and her supporters, a reality
which will require the two political rivals to work together
in order to get GNP-backed legislation passed. Despite the
parliamentary majority, President Lee will still have a long
road ahead of him to build public support for controversial
projects like the grand canal.
 
¶5. (C) President Lee Myung-bak has won the seats he felt he
needed -- key advisors told us that a majority was all that
was necessary -- and now the hard work begins. Not only does
Lee need to use every ounce of political capital he earned
with this victory to push through his planned reforms and
controversial projects, he must also contend with Park
Geun-hye. Lee tried to "kill" Park by eliminating many of
her supporters from the Assembly. However, it appears Park
has emerged stronger; many pick Park as the most likely
candidate to win the Blue House in 2012.
 
-------
Comment
-------
 
¶6. (C) The political landscape has changed -- there is a
conservative majority in the Assembly, a pro-U.S. president
in the Blue House and key positions in the government belong
to those sympathetic to the ruling party. This should mean
that Lee has free rein to reshape Korea in his image.
Perhaps. Korea is a consensus society, but with a population
quite divided. For now, a vocal segment of Koreans do not
 
believe Lee represents their interests and some of these are
within Lee's own party. They are unafraid of protracted and
violent demonstrations; they certainly won't roll over and
accept everything Lee has to offer. Lee must, therefore, do
a better job of convincing his current and former party
members as well as the public to share his vision, which
means he must make some significant adjustments himself.
VERSHBOW




1)
, 2)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3)
PASS TO USTR FOR CUTLER, BRIAN AND YOO

4)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5)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6)
[Intelligence]

7)
[Korea (North)]

8)
[Korea (South)]

9)
번역 주: 현재 강기갑 의원은 통합진보당의 일원이다.

10)
번역 주: 소위 말하는 ‘공천살생부’를 말하는 것이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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