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이 20일도 남지 않아 대선 후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양 후보들은 대선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이전부터 논란이나 비판을 받은 공약들도 10대 공약에 담겨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공통적으로 1호 공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지원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지원하고 채무조정과 신용 대사면을 약속했으며 윤 후보는 방역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다며,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본부'를 취임과 동시에 설치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양 후보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공약에는 소요 재원과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은 전과 비교했을 때 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한 기본 시리즈 정책은 3호 공약에 들어갔으며 윤 후보 역시 6호 공약에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 원 부모 급여 제공 등을 약속했다.
李·尹 재원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아...
양 후보가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임기 5년간 이 후보는 300조 원 이상, 윤 후보는 266조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공약 이행에 드는 재원으로 이 후보는 종료 사업·유사 사업을 통폐합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비해 세출예산을 절감하고 추가 세입으로 해당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비 및 지방비를 활용한다는 내용은 10대 공약 제출하기 전과 같이 반복됐으며, 3호인 기본소득에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 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해 연 25만 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본소득 공약 재원 마련은 증세를 통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지 않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국민 1인당 연 25만 원 수준의 보편적 기본소득엔 13조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증세 없이 현재의 예산 증가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연 100만 원 까지 기본소득을 확대한다면 '증세가 아니고선 방법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윤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96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됐는데, 윤 후보 역시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고 밝혔으며 기존과 다르지 않다. 세출예산 절감으로 150조 원을 마련하고 추가 세입 증가분 116조 원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 후보의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은 일각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공약까지 포함하면 백여 개가 넘는 공약들인데 재원에 관해서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를 재평가한다는 의견이 속속히 보이고 있다. 이전 대선들에서 허 후보는 '18세 이상에게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 지급', '출산수당 5000만 원' 등 현실성이 없는 공약들로 비판을 받아왔으나 이번 대선에서 양 후보들이 '퍼주기 식'공약을 하는 데에 있어서 허 후보를 재평가한다는 것이다. 허 후보는 자신이 약속한 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한해 550조 원 정도 예산에서 70%를 절약하면 385조 원이 남는다"며 "여기에 교도소를 90% 줄이고, 재산비례 벌금제로 바꿔 연간 100조 원을 확보하고 탈세 방지책으로 200조 원 세금을 걷는 등의 방법" 등으로 758조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20대 대선이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 양 후보는 대표 공약 10호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기존의 재원 확보에 대한 방식으로 지적을 받아왔지만 세부적인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을 내놓지 않아 일각에선 '경쟁에만 집중하느라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은 너무 무심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과 함께 양 후보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 이 후보에게는 '증세'에 대한 의견을, 윤 후보에 대해선 '구조조정을 통한다면 무엇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로 대선 전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 필요해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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