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2주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분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집무실 이전에 대한 문제를 다루겠다고 예고해 한 번 더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6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전을 위한 2차 예비비 136억 원을 의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차 예비비 360억 원에 추가된 것으로 윤 당선인은 취임인 오는 5월 10일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 5층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자신의 광화문 이전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구중궁궐 청와대' 이미지 때문이다"라며 "내가 구상했던 건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옮기겠다는 것으로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 같은 의전 공간, 헬기장, 지하 벙커, 위기관리센터 등은 시민들에게 개방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사용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당선인이 실행하는 집무실을 통으로 옮기는 것과는 다르다며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 집무실 옮기는 건 국가 백년대계"라며 "어디가 적지인지 두루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에 '3월 말까지 방 빼라 우리는 거기서 업무 시작하겠다'라는 식의 추진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도 문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퇴임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책무에 집중해 주실 거라고 믿고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대통령적인수위원회에서 전날 문 대통령의 대담 발언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자 "당시 문 대통령이 '광화문으로 가지 않은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외에 언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문 대통령의 부정적인 입장 발표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집무실 이전에 대해 현장 검증했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측의 거부로 민홍철 국방위원장과 기동민·김민기·김병주·김병기·설훈·안규백·홍영표·김종민 등 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검증에 참석했다. 이들은 합동참모본부, 별관, 구 방사청 건물 등을 돌아본 후 민주당 대통령집무실이전문제검토 TF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호기롭게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할 때 당선인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사용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며칠 사이 외교부장관 공관을 사용한다고 한다. 외교부, 국방부와 제대로 된 협의도 없었고 국민과의 소통 과정도 없었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기 의원은 "국방부가 다섯 군데로 쪼개져서 이전하는 것도 문제"라며 "새 정부 출범 후 1년 반 이상 국방부의 주요 업무는 사무실 이전이 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윤 당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으며 김성환 정책위원장도 "취임도 하기 전 우리 장병과 공무원·군무원을 낡은 건물로 뿔뿔이 내좆아내더니 이제는 공관 돌려가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싸움이 역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무실 이전에 대해 "신구 권력간의 충돌은 불가피하고 오는 지방선거까지 생각해야 한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집무실 이전에 대한 안보 공백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고했지만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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