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명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 핵심은 중국이 자국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에 중국 업체와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도록 해 지재권 공유와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산 짝퉁의 근원인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직접 나서서 조사하겠다는 이야기다.
미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대중 무역적자를 축소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겠다고 트럼프까지 나선 것은 일명 짝퉁이라 불리는 불법복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70%가 해적판으로 알려졌다.
소프트웨어는 물론 영화와 드라마, 게임, 음악 등 해외에 저작권이 있는 여러 상품들이 중국에서 상당수 불법으로 유통된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은 물론 그대로 복제돼 다른 상표로 버젓이 사용되기도 한다.
중국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기업들 중 하나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다.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는 PC에는 대부분 윈도 운영체제(OS)가 깔려있지만 정작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매출은 매우 낮다. 이는 중국 내 윈도 사용자의 상당수가 불법 복제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중국이 지난 5월 전 세계 150여개국을 강타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었던 것도 만연한 윈도 불법복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에선 개인은 물론, 정부기관과 대학 등 공공기관들도 윈도 운영체제의 불법 복제판을 사용하는 곳이 많아서 해킹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보안 패치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것이 랜섬웨어 피해의 확산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식재산권 침해는 소프트웨어에 국한되지 않고 게임과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 전반으로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짝퉁에 큰 피해를 입은 나라들 중 하나다. 특히 중국 게임업계의 한국 게임 불법 도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넷마블과 넥슨, 웹젠 등 국내 유명 게임업체들 중 중국산 짝퉁게임의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한류의 영향으로 드라마와 예능 쪽도 짝퉁 프로그램 피해가 심각하다. 별에서 온 그대와 상속자들 같은 유명 드라마의 짝퉁 드라마가 중국에서 등장했고 윤식당과 같은 유명 예능프로그램을 비슷하게 베껴서 내보내기도 했다.
중국 짝퉁의 범위를 지적재산권이 아니라 일반 상품이나 음식 등 다른 여러 분야로 넓혀보면 충격이라는 말을 안쓸 수가 없어진다.
그중에서도 먹거리 분야의 짝퉁은 외국인은 물론 중국사람들까지 경악과 공포로 몰아넣은 적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가짜 분유다. 2004년 중국 동부에서 아기 50∼60명이 가짜 분유를 먹고 영양실조에 걸려 숨지고 아기 약 200명은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조사결과 해당 분유에는 영양분이 거의 없었다.
2008년 멜라민 파동으로 텅 비어버린 중국의 슈퍼마켓 진열대.
2008년에는 멜라민 성분이 포함된 분유를 먹은 아기들이 집단으로 신장결석에 걸리고 여러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도 불량 분유가 버젓이 유통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분유 외에도 중국에서는 고무로 만든 가짜 계란과 종이로 만든 쌀, 시멘트로 만든 호두, 머리카락으로 만든 간장 등 여러차례 가짜 음식이 등장하며 국민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바 있다.
짝퉁은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해외 도시를 모방하기도 한다. 2015년에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모방한 '짝퉁 베네치아'가 중국에 만들어졌다.
랴오닝성의 항구도시 다롄에 있는 이 짝퉁 베네치아는 실제 베네치아의 1000분의 1 크기다. 베네치아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바닷물을 끌어와 운하를 만들고 수로 옆으로 유럽풍의 건축물을 세워 수상도시 베네치아를 재현했다.
도시를 그대로 베끼는 중국의 놀라운 짝퉁 스케일은 당시가 처음이 아니었다. 2011년에는 1조원 이상을 들여 오스트리아 할슈타트를 본뜬 마을을 광둥성에 건립했다.
2013년에는 에펠탑과 파리 시가지를 본뜬 짝퉁 파리를 항저우에 만들었다. 2015년 8월에는 허베이성의 한 테마파크에 이집트의 스핑크스를 실물 크기로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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