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에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수가 21만명이 넘어섰다.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하는 청와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도 밀접한 GMO 표시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콩이나 옥수수, 카놀라 등 식용 GMO를 연간 200만톤씩 수입해 1인당 40kg 이상의 GMO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원재료에 GMO를 사용한 식품은 GMO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들의 90% 이상은 이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제조·가공 과정을 거친 완제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GMO 원재료를 사용해도 제품에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GMO의 안전성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유전자가 변형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 등도 검증되지 않았고, 생태계 교란 우려도 해마다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즉각 명료한 입장을 내놓기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식품업계에서는 제품마다 DNA 검사 등을 진행해야 하는 등 생산 과정에 필요한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한·미 통상 당국이 FTA 개정 협상을 완전하게 마무리 지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 합의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졌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한미 FTA는 끔찍한 합의였고 재협상을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최근 발표한 ‘나라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무역장벽으로 ‘GMO 규제’를 꼽았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 간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 청원이 진행됐다. 이 청원에는 마감일 기준 21만6886명이 참여했으며, 청와대는 이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혀야 한다.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GMO 사용 식품에 예외 없이 GMO 표시 △공공 급식과 학교 급식에 GMO 식품 사용 금지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고시 개정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시중에 유통·판매 되고 있는 식품들은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게 청원단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청원단은 “현행법은 GMO 사용 여부를 강제 표시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는 해당 상품의 99.99%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서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 현행 GMO 표시 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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