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 안정화를 이끌어내고 남북 대화를 통한 평화무드 조성으로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일자리대책 등 고용정책은 정부 출범 이후 야심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용분야 정책은 지난 새 정부 출범 1년간 다양하게 쏟아졌다. 정부의 일자리 공약에 따른 기본 정책은 일자리는 늘리고 비정규직과 근로시간은 줄이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정부의 고용정책 만큼은 1년이 지났지만 좀처럼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올해 만들어진 일자리를 살펴보면, 2월(10만), 3월(11만), 4월(12만3000)으로 지난해 2월(36만), 3월(46만), 4월(42만)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영향으로 보는 이들도 있고, 지난해 기저효과와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 저하에 따른 영향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최저 임금 인상과 관련된 고용 효과는 정부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아직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나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 달성에 매달릴 경우 고용은 반비례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 고용한파, 일자리 대책은 ‘제자리걸음’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만8000명이나 감소했다. 제조업은 2016년 하반기부터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취업자 수가 줄어들다가 지난해 5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던 반도체 등 전자제품 분야에서 증가세가 둔화됐고, 자동차산업과 기타운송장비 등의 불황이 영향을 줬다. 반도체 수출 증가가 한계점에 다다르면서 이에 따른 제조업 고용 효과도 줄어들었다. 또 한국GM 등의 구조조정도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와 공공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10만명 정도 늘었지만, 음식이나 숙박업, 도소매업은 8만8000명이 줄어드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3월에 비해 감소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사드 여파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건설업은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3만4000명이 늘어났지만 증가폭이 확연하게 둔화됐고, 부동산 분야는 오히려 3만명이 감소했다.

5월 이후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소 늘어나면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밝힌 연간 취업자 수 32만명 증가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대 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더욱 큰 문제는 그럴 듯한 일자리 창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창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과거의 정책에서 일부만 바뀌었을 뿐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부는 ‘소셜 벤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펀드를 1200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이미 지난해 11월 나온 내용으로 금액만 200억원 정도 늘어났다.

또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역시 과거 내용의 반복에 가깝다. 도지재생과 공공임대, 혁신도시 등 진행 중인 사업을 통해 창업공간 4700개와 일자리 9만6000개를 새로 만들 계획이지만 이는 과거 ‘주거복지 로드맵’과 ‘도시재생 로드맵’에 이미 담긴 내용들이다.

일자리 정책 내용의 질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셜 벤처의 경우 기존 대표 20개사 매출 평균이 6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1개 회사당 근로자 수도 23.4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토교통 일자리로드맵’에서는 신규 드론자격증 취득자 5000명, 자율주행차 전문인력 3000명을 확보해 4차산업 분야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또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에서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산업을 매력적인 직장으로 바꿔 88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정부가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대기업 등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뿌리산업은 대부분 외국인들로 채워져 있고, 5명 이내의 가내 수공업 수준의 업체가 많다.

또 4차 산업 역시 구체적인 일자리 형성이 쉽지 않고, 벤처 사업은 성공 가능성부터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단기적인 대책 마련에 급급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절반의 성공
비정규직과 근로시간 감소,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그나마 정부가 지난 1년간 성과를 거둔 분야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했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입법도 성사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에 나섰다. 생명 및 안전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상시 지속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또 파견 및 용역 노동자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10월에는 ‘연차별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해 1차로 2020년까지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1단계 목표는 오는 7월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10만7000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됐고, 이 중 5만9000명은 실제 전환이 이뤄졌다.

다만 대부분이 정규직이라기보다 무기계약직 형식으로 채용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목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지난 1년간 무기계약직은 48.3% 급증한 반면, 정규직 증가율은 4.3%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결국 양질의 정규직화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단 단순히 양적인 목표 채우기에 치중해 노동조건이 하향 평준화됐다는 평가다.

최저임금 1만원은 정부 출범 당시 공약이었다. 2016년 시간당 6030원에서 2017년 6470원, 2018년에는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껑충 뛰었다. 다만 한국의 GDP 성장률이 2~3%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이 10% 이상 오르면 결국 물가 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프랜차이즈, 자영업 등 소상공인들과 영세기업들은 심각한 비용 상승을 이겨내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다.

이로 인해 고용이 줄었다는 평가가 잇따르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속에서도 국회에서는 지난 28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실질임금의 인상 효과가 사라진다며 이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정부가 재계 편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문제와도 연관돼 있어 노사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일자리대책을 비롯해 최저임금, 비정규직 등 전반적인 고용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지만 그 앞길이 순탄하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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