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개편안 공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보유세 인상 개편안은 정부가 기존 규제 정책을 바탕으로 보유세 항목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상 강도’에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이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80%에서 90% 또는 100%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변등폭을 고려해 과세표준을 공시가액의 60~100% 사이에서 결정한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대 100%까지 적용해 과세표준을 상향한다. 반대로 세 부담을 완화시켜야할 경우에는 최소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조정한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10%포인트 높일 경우 세수 증대효과는 3100억원, 이를 100%로 20%포인트 높일 경우 세수 증대효과가 6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당장 내일로 다가온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세수 확보와 집값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보유세 개편, 주택임대소득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공평과세 및 부동산세제 합리화 등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에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jshin2@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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