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를 놓고 정국에 뜻하지 않게 풍랑이 불고 있다. 발단은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서류 및 면접 심사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음에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기금운용본부장에서 낙마하면서 불거지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수석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부터 600조원에 달하는 국민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인사를 방치하고 있다는 무책임에 이르기까지 공방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아마도 이 같은 날선 공방은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연금이 정치적 사건에 말려들어 곤혹을 치른 전력이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다 보니 자연스레 판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곽태선 기금운용본부장 낙마 사태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청와대가 특정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나쁘지만, 장기간 공석으로 남겨진 자리를 유능한 인사에게 맡기려는 노력은 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곽 전 대표는 그 자리를 맡을 만한 충분한 능력을 지닌 인사지만 병역이나 국적 문제 등 부수적인 문제로 낙마시킨 행위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당면한 현안이 많은 상태다. 그런데도 차일피일 그 기금을 운영하는 본부장을 공석으로 남기는 건 옳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임원 9명 중 4명이 공석이고 해외사무소 소장들마저 사표를 내는 등 조직이 거의 와해분위기라는 소리가 들린다.
곁가지 사안으로 사태를 키우기보다는 이른 시일 내 유능한 인사를 찾아 낙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기금의 수익률을 높여가는 작업이 절실하다.
아울러 기금운용본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그리고 경제적 시각에서만 접근해주길 당부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 속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일들에 당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만큼은 정치적 이념이나 색깔에서 벗어나 국민 편에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이달 중순께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마치고 일부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경제팀 만큼은 지나친 정치적 편향을 보이고 있는 장관에 대해서는 꼭 교체 대상에 포함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대표적으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나치게 노조 편향적 시각을 보이면서 당청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경제계에서도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52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대해 당청과 엇박자를 내고, 고용 문제 등에 있어 경제적 잣대를 벗어나 정치-노조 편향적 시각을 드러내면서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용 침체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공화국'이라는 원성이 나오고, 생산성 향상은 꾀하지 못한 채 단위 시간당 임금만 오르면서 고용 유발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에서 최대 조직인 금속노조는 산별 협상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제조업 현장에서는 갈등의 골이 커지고 있다.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협상보다는 이념적 대립이 커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갈등의 골을 잠재우기 위한 조정자가 되기보다는 되레 키우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노사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가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계는 '하투의 함성 소리'에 모처럼 찾아온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과 저녁이 있는 삶은 한 여름밤의 꿈으로 그칠 수 있다.
노조 편향적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균형과 조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에 적합한 인물이 이번에 장관에 천거되기를 기대하는 이유다.
곽태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례를 볼 때, 경제적 사안은 경제적으로 푸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위키리크스한국=김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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