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나 내부통제 적정성 등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한 금융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감면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전 검사국의 검사팀장 및 검사반장을 대상으로 검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참석한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은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 및 투기성 투자기류 확대 등으로 검사 대상기관 및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한정된 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검사대상 금융회사와 검사범위를 선별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강화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검사를 확대하고 금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가 필요하다”며 “종합검사는 금융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면 종합검사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유인체계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의례적으로 실시했던 종합검사에서 탈피해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원활한 내부감사 기능의 작동 여부 등을 감안해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라며 “그 외 금융사는 경영실태평가 및 부문검사만 실시하고 종합검사 면제나 검사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 방식도 중대한 법규위반 사항 및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중점 검사하고 제재할 것”이라면서도 “경미한 지적사항은 검사현장에서 현지조치 등을 통해 금융사의 수검부담 및 검사결과 처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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