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포럼] 박기성 교수 “문재인 정부, 자유계약에 부합하는 노동개혁 이뤄져야”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30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자유계약에 입각한 근본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국회 포럼’에서 ‘노동시장 현황과 노동개혁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근원적인 노동시장개혁 없이 한국경제가 살아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취업자 수 증가에 허수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2018년 9월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4만5000명 증가한 가운데 농림어업과 공무원 취업자가 각각 5만7000명, 2만7000명 씩 늘어난 것에 주목했다. 농림어업의 생산성이나 매출이 급증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취업하지 못한 인력이 농림어업으로 떠밀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정부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가 다수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까지 제외하면 취업자 수는 16만5000명 감소했다”며 “반대로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배율(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비율)이 5.23으로 2009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는 등 소득격차는 심화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기업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종업원을 고용하므로 제품시장의 상황에 따라 기업의 노동수요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자리는 경제가 잘 돌아가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만들어지는 결과변수”라며 “이 같은 결과변수를 정책의 목표로 앞세움으로써 현 정부의 모든 경제정책은 꼬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만을 남긴 근로계약법 개정과 노융(勞融)시장 발전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자유계약이라는 토대에서 근로계약이 발생하면 사전적으로 쌍방에게 이득을 주게 된다는 논리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파업 중 대체근로 인정과 직장점거파업 금지 ▲제조업무 등 파견근로 자유화 ▲사무직 초과근로 면제 ▲안심소득제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0.9% 인상, 30인 이상 사업체 노조 설립 및 노동이사제 의무화 등의 사안이 연이어 도입되고 있는데 정책의 성패는 6개월 안에 판명된다”며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면 'CVIJ'(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judgement)가 현실화 될 수 있다”이라고 우려했다.

[위키리크스한국=양동주 기자]

djyang811101@gmail.com

양 동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