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27일(현지시간) 기존 대북제재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 하원 외교위 산하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가 이날 ‘대북제재 효과 제고(Making Sanctions Effective: The Case of North Korea)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금융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제재회피를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추가 대북제재 철회’를 발표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민주당 소속인 브래드 셔먼 소위 위원장은 ‘하노이 노딜’을 평가하며 기존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 대해 낙관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유엔안보리의 모든 주요 경제제재 해제를 원하면서도 CVID를 약속하지 않았고 추가 핵물질이나 핵폭탄 생산을 중단하겠다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동의할 정도로 충분한 압박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줬다"면서 “더 좋은 결과를 내려면 더 좋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셔먼 위원장은 “유엔안보리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존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셔먼 위원장은 “북한과 계속 거래하는 4대 중국은행 중 한곳을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가장 형편없이 이행된 것은 금융제재로, 북한이 계속 중국을 비롯한 5개 국가를 통해 국제금융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17년 7월에 소규모 중국 은행 한곳을 제재했지만, 중국을 압박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 의원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의 효과가 불충분한 이유로 개별국가의 느슨한 이행과 미흡한 관리감독 조치를 들었다.

그는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15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안보리 결의안에 동의했으면 준수해야 한다”고 중국과 러시아의 철저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요호 의원은 “오랜 제재 회피국(long-standing violator)이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언급하며 “특히 중국은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데 뭐 하러 안보리 제재에는 동의한다고 표결하고 상임이사국으로 앉아 있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과의 외교를 지속해서 탐색하면서 전문가 패널의 감독 하에 다자 제재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게리 코놀리 의원은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근접하지 못했다. 북한은 핵물질 생산과 장거리 미사일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된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북한 선박의 공해상 불법선박 환적을 언급하며 “‘해상보험’이 이를 규제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최근 미 의회는 행정부가 대북 협상 경과를 적어도 30일마다 의회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 작성을 완료했다고 한 국내언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ㆍ태평양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의 주도로 작성됐으며 향후 대북 협상에서 미 의회의 입김이 더욱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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