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키리크스한국DB]](/news/photo/201910/66903_45312_3210.jpg)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은행권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여야 의원들의 '사기 판매'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피감기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상품 설계 등을 검토해보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해당 상품들은 채권금리 하락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일 가능성 높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DLF 사태 관련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를 넘어서 사기 판매가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상품은 공모펀드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기 발행됐으며, 투자자에 절대 불리한 고위험 상품구조"라며 "판매자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일반인에게 판매했으며, 은행은 안전하다는 고객 믿음을 배신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이미 서류상으로만 20% 수준이 불완전판매라고 결과가 나왔으며 사기 판매 관련은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품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금감원이 아닌 상급기관인 금융위가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며 "무책임하게 금감원 탓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키코(KIKO) 사태 이후 파생상품 관련 위험성에 대해 금융당국 책임도 검토해야 한다"며 "은행에서 고위험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등 제도 개선 여부도 답해달라"고 언급했다.
은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제도개선은 어려 옵션을 소비자입장에서 생각하고, 설계·판매·감독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은행권 DLF 사태의 핵심 증인이 빠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정훈 의원은 DLF 사태 관련 "가장 큰 피해자를 발생시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은행장이 이번 DLF 사태 핵심 증인"이라며 "증인으로 나와야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일반 증인을 한명도 채택하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종합국감 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최고경영자 증인 선정 여부를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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