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분기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내 보험사 대부분이 시장금리가 하락하던 시기에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면서 자본 확충에 활용했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보험사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평가이익이 줄면서 가용자본도 감소한다.

매도가능증권은 시장 가치로 평가되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며 채권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면 장부상 자본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보험사들은 이를 활용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자본력을 판가름하는 RBC비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익이 감소하면서 RBC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하는 ‘KIRI 리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말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10년간 생명보험사 24곳 중 14곳이 채권을 재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손해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15곳 중 6곳도 채권을 재분류했다.

이홍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20년 말 기준으로 시장금리 ±10bp당 RBC 비율 민감도는 커버리지 사 평균 ∓5%포인트, 회사별로는 ∓1.0%포인트~9.0%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단순히 금리 영향만 놓고 본다면 1분기RBC 비율이 평균 약 14%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시장 상황이 바뀐 만큼 채권을 재분류한 보험사등의 상당수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RBC비율 하락을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말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생보 10개사, 손보 4개사는 2번 이상 재분류했으며, 이 중 생보 3개사, 손보 2개사가 3번 이상 재분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같은 보험사의 대처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로운 제도 변화 대응을 위한 근본적 자본확충 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보험연구원의 노건엽 연구위원과 이민지 연구원은 “채권 재분류는 현행 제도에서만 유용한 방법이므로 새로운 제도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이익의 내부 유보,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등 근본적인 자본 확충 방안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로 도입될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므로 채권 재분류에 의해 RBC비율이 변화하지 않는다”면서 ”조건부 자본증권은 일정 조건하에서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는 채권으로 손실 흡수에 활용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가 활용하기 위한 발행 근거가 필요하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3.6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155%에 마감했다. 10년물 금리는 연 2.063%로 8.3bp 상승했으며, 5년물과 1년물은 각각 7.7bp 상승, 0.6bp 상승으로 연 1.607%, 연 0.692%에 장을 마쳤다. 지난해말 대비 최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약 29bp 상승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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