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의 동료를 폭행하고 후두부에 충격을 받아 기절한 이 모 씨(22세)를 병원이 아닌 인근 모텔로 옮긴 뒤 버려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주범인 탁 씨(24세)의 선고 공판이 지난 7일에 열렸으며 재판부는 탁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이 다시금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이번 사건이 다시금 관심을 받는 이유로는 아직도 수사 중인 정민 씨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며 사망의 원인이 사고가 아닌 것으로 나오면 범인의 예상되는 형량과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구속의 어려움과 가해자들인 범인 중 한 명만이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을 뿐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으로 이들의 행위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오고 있다.

부산모텔 사망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발생 동기는 탁 씨와 탁 씨의 여자친구인 이 모 씨(24세)를 비롯한 부산에 있는 K 대학에 재학 중인 지인 4명이 이 씨의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작된 가벼운 말다툼으로 이들은 피해자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발길질과 함께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해자 이 씨는 이 과정에서 두개골의 골절과 경막외출혈로 인해 의식을 잃었으나 탁 씨를 비롯한 공범 4명은 의식을 잃은 이 씨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현장에 버려두다 사건 발생 40분 만에 의식을 잃은 이 씨를 인근 모텔로 옮겨 긴 뒤 버려두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의 경찰에 초동수사의 부실 논란이다. 탁 씨를 비롯한 가해자들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술이 만취가 된 상태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으며 피해자인 이 씨가 길을 걷다가 스스로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으며 경찰은 주변의 CCTV 확보가 늦어져 검찰에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초동수사의 부실함을 지적받고 있다.

거기에 경찰은 지난 1월 탁 씨를 비롯한 공범 4명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앞서 경찰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우리나라 형법에는 없고, 비슷한 판례도 없어 여러 갈래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이 씨의 사망이 이들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들의 피의자 신분 전환의 사유가 폭행에 의한 사망에 이르는 행위의 문제가 아닌 의식을 잃은 이 씨를 구호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직접 폭행을 가하지 않은 일행들에게도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들이 의식을 잃은 이 씨를 모텔로 옮긴 행위를 단순 구호 조치 불이행이나 방관이 아닌, 유기에 가담한 행위로 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해자들은 경찰의 초동수사를 이후의 수사에서도 술이 만취한 상태라 블랙아웃되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으나 확보된 CCTV 영상을 보면 의식을 잃은 이 씨를 부축하기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다. 결국은 포기를 하고 가해자의 일행 중 여자가 모텔로 뛰어가 술 취한 일행이 있는데 재워도 되는지를 물어본다. 해당 영상과 모텔직원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이 주장하는 만취 상태라 기억을 못 한다는 주장에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주범격인 탁 씨는 이를 인정하고 자백했으나 불구속 상태인 나머지 3명은 아직도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통념상의 법 감정과는 또 다른 판결을 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류승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이 씨를 의료기관이 아닌 근처 모텔로 옮겨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잘못은 건전한 시민이 할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라 지적하며 끝까지 유가족을 향해 용서와 사과를 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하지만 류 판사의 판결은 피고인이 이번 사건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과 초범인 점등을 고려해 검찰이 요구하는 징역 12년이 아닌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를

류 판사의 판결에 이 지켜본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국민의 법 정서와는 너무나 다른 법원의 판결에 허탈감과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법이 하지 못한 범죄자의 단죄를 유튜버나 개인이 직접 단죄하는 사적인 보복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정인이 사건의 주범인 양모의 옥중편지 공개를 비롯해 조두순의 출소 날 벌어졌던 유튜버들의 소동이 대표적인 것으로 국민은 정의를 지키며 법과 양심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말하는 법원의 판결보다는 자신들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며 사적 복수를 강행하는 유튜버에 더 열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법도 제도와 규칙도 모두 국민이 필요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법원의 지나치게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형식에 얽매인 판결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현명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위키리크스한국=정해권 기자]

love100mg@wikileaks-kr.org

정해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