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4월 거둬들인 세금이 1년 전보다 33조원 늘어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빚 없는'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2조7000억원 증가했다.
한 해에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7.2%로 1년 전보다 11.9%포인트 높았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 및 우발세수 등으로 진도율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는 올해 세입 예산(283조원)과 실적치 간 괴리가 커진다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2차 추경의 규모 확대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번 추경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4월까지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르게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29조9000억원)가 8조2000억원, 부가가치세(34조4000억원) 4조9000억원 각각 늘었다.
부동산 시장 열기로 양도소득세가 3조9000억원,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가 2조원 늘었다.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로 상속세 등 우발세수가 2조원 늘었다.
기재부는 이런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1~4월 국세는 1년 전보다 23조900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출처=기획재정부]](/news/photo/202106/109256_90505_4230.jpg)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4월 총수입은 21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조3000억원 증가했다.
1~4월 총지출은 234조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3000억원 늘었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농어가 등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추진하면서 진도율은 40.8%로 전년 동기 대비 3.0%포인트 증가했다.
세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나라살림 적자폭은 개선됐다.
1∼4월 통합재정수지는 16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27조원 줄었다.
4월 국가채무 잔액은 880조4000억원으로 국고채 787조3000억원, 주택채 80조원, 외평채 9조7000억원 등이었다.
외국인과 보험사, 연기금 등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은 1~4월 중 12조8000억원 규모로 국고채에 순투자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4월 기준 재정동향에 대해 "그간 적극적 재정 운용이 마중물이 돼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보완,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 증가 등 서민 생활 안정 및 경기회복에 기여하면서 세수 호조세 및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로 어려운 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고용회복도 충분하지 않은 만큼 경기회복 공고화와 新양극화의 선제대응에 중점을 둬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없이 초과 세수분만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만큼 추경과 관련한 국채시장의 수급 불확실성은 최소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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