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SEOUL 000659


• 국방부망 배포¹⁾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3/02/2016


• 태그: PREL²⁾, PGOV³⁾, KS⁴⁾, JA⁵⁾


• 제 목: 노 대통령 3.1절 담화문에서 일본을 비판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⁶⁾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7/23 05:47


 

1. (민감하지만 미분류) 요점: 87주년 3월 1일 독립운동 기념사에서, 노 대통령은 고이즈미 내각의 역사와 영토 문제 처리에 대해 선명하지만, 신중을 기한 비판을 했다. 그는 일본은 침략에 대해 사과를 했다고 인정했지만, 일본의 행동은 그 사과를 훼손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노 대통령은 일본의 안전보장이사회 진출 야망 뿐만이 아니라 “평화헌법“을 바꾸려는 일본의 행보에 대해 가감 없이 한국 정부의 반대의 뜻도 표명하였다. 노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국의 현대사를 “바로잡고” 재검토하는 일을 공론화할 뜻을 내비쳤다. 요약 끝.
 

2. (민감하지만 미분류) 노 대통령은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고 행실을 고칠 것을 요구함으로써 87주년 3월 1일 항일 독립운동을 새겼다. 작년 3월 1일 기념사에도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되새기게 하듯이, 노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신사참배와 역사교과서 왜곡, 그리고 독도 문제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신사참배가 전쟁반대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이고, 개인적인 문제로써 다른 나라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고이즈미의 솔직하지 못한 설명을 특정하며 배격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이 이미 침략 전쟁에 대해 사과를 했다고 명백히 인정하면서, 또한 한국이 거듭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그는 사과에 합당한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그런 점에 있어 독일을 특정해 본받으라고 촉구했다.

3. (민감하지만 미분류)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진출 야망에 대해 가감 없이 지목하면서, 노무현은 만일 일본이 “세계의 지도적인 국가“가 되려고 한다면 “법을 바꾸고 군비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인류의 양심과 도리에 맞게 행동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은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의 뜻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표명했다.
 

4. (민감하지만 미분류) 노무현은 용서와 화해의 전제로써 우리부터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진행 중인 한국의 과거사 정리 작업을 환기하며 10분 정도의 기념사를 마감하였다. 일본에 대해 역사를 똑바로 직시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한국의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또한 잘못된 곳은 바로잡아야만 한다.
 

5. (기밀) 올해 3월 1일 기념사는 항일 독립운동의 태동을 기리는 노무현의 앞선 두 차례 연설보다는 상대적으로 온건했다. 온건한 연설의 원인은 때 맞춘 일본 고위층의 도발이 없었던 탓도 있을 수 있다. 일례로 주한 일본 대사가 지난해 3월 1일 바로 전날에 리앙크루 암도가 실상 한국의 독도가 아닌 일본의 다케시마라고 선언했던 일이 있었다. 또한, 계속적으로 일본의 솔직한 역사 인식을 계속 압박하는 일과 다가올 유엔사무총장 선거를 앞두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입후보를 계획 중인 한국이 일본을 도외시하기는 꺼려지는 점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결정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우리는 2004년 당시 그가 용산기지 이전을 한국의 독립의 문제라는 틀로 규정하려다가 자초한 함정을 (이번에는) 빠지지 않기 위함이라고 역시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한국의 역사를 재 점검하겠다는 노무현의 말은 5.31 전국 지방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국내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역사 문제를 밀겠다는 생각이다. 논평 끝.

버시바우

저작권자ⓒ 위키리크스 한국(공유 허용)-무단복제, 전재 금지
 

국민 여러분,

작년 3∙1절에 저는“한∙일 두 나라가 진실과 성의로써 과거사의 앙금을 걷어내고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역사 인식과 감정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신사참배와 역사교과서 왜곡, 그리고 독도 문제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도층의 신사참배는 계속되고 있고, 침략전쟁으로 독도를 강점한 날을 기념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일본이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또다시 패권의 길로 나아갈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신사참배는 전쟁반대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이고, 개인의 문제로서 다른 나라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지도자가 하는 말과 행동의 의미는 당사자 스스로의 해명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갖는 객관적 성격에 의해 평가되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의 행위는 인류 보편의 양심과 역사의 경험에 비추어 과연 합당한 일인지를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사과했습니다. 우리는 거듭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과에 합당한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과를 뒤집는 행동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주변국이 갖고 있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의심을 살 우려가 있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미 독일과 같이 세계 여러 나라가 실천하고 있는 선례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보통국가’, 나아가서는‘세계의 지도적인 국가’가 되려고 한다면 법을 바꾸고 군비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인류의 양심과 도리에 맞게 행동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 것입니다.

저는 대다수 일본 국민들의 뜻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본 국민의 양식과 역사의 대의를 믿고 끈기 있게 설득하고 또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역사 문제도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의 전제로서 진실을 밝히고, 과거사에서 비롯된 분열을 해소하고, 신뢰와 통합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는 지금 과거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과거사는 그 자체가 바로 역사입니다. 과거사 정리 과정을 보면 우리의 역사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거나 잘못 기록된 역사가 상당히 있다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에 대하여 잘못 쓰인 역사를 바로잡자고 당당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도 잘못 쓰인 곳이 있으면 바로잡고, 묻혀 있는 것이 있으면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과거사 정리 과정은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 되어야 하고, 또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3∙1운동 당시 온 겨레가 함께 외쳤던 그날의 함성과 그날 하나가 되었던 우리 민족의 혼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하나된 힘으로 선진한국의 꿈을 반드시 이뤄냅시다. 우리 후손들이 자랑할 만한 영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제87주년 3∙1절 기념사
 

06SEOUL659.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659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3/02/2016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KS [Korea (South)], JA [Japan; Okinawa; Ryukyu Islands]
SUBJECT: ROH CRITICIZES JAPAN IN MARCH 1 SPEECH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SBU) SUMMARY: In a speech marking the 87th anniversary
of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President Roh offered
clear, but relatively measured, criticism of the Koizumi
government's handling of historical and territorial issues.
He acknowledged that Japan had apologized for its wartime
aggression but chastised Japanese leaders for letting their
actions undermine their words. Roh made thinly veiled
references to Seoul's opposition to Japan's UNSC aspirations
as well as to moves to change Japan's "Peace Constitution."
Roh also indicated that he will continue to promulgate a
re-examination and "rectification" of Korea's modern history.
END SUMMARY.
 
COMMEMORATION OF ANTI-JAPANESE MOVEMENT
---------------------------------------
 
¶2. (SBU) President Roh marked the 87th anniversary of the
March 1 Movement for Independence from Japan by calling for
Japan to face up to its history and mend its ways. Recalling
that last year's March 1 speech had a similar thrust, Roh
observed that "not much has changed over the past year, from
the war shrine worshipping, to distorted history textbooks,
to the Dok-do issue." He specifically rejected as
disingenuous PM Koizumi's explanation that his visits to
Yasukuni were personal, intended to renew anti-war resolve,
and not subject to intervention by other countries. Roh
explicitly acknowledged that Japan has already apologized for
its wartime aggression and said Korea was not looking for
another reiteration. Rather, he said, Korea sought actions
befitting the apology. He specifically urged Japan to
emulate Germany in this regard.
 
¶3. (SBU) Making a thinly veiled reference to Japan's UNSC
aspirations, Roh stated that if Japan wanted to be a "world
leader," then it needed first to "win over the confide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actions consistent with
universal conscience and duty, rather than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s or military build-up." Roh
expressed confidence that most of the Japanese people would
agree with him.
 
PHYSICIAN, HEAL THYSELF
-----------------------
 
¶4. (SBU) Roh closed his 10-minute speech by calling for the
ongoing re-examination of Korea's modern history, saying that
uncovering the truth was the precondition for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at home. Just as Koreans were demanding that
Japan face up to its history, Korea too must uncover the
truth and rectify misrepresentations in its own history.
 
COMMENT
-------
 
¶5. (C) This year's March 1 speech was relatively mild
compared to Roh's two previous speeches honoring the birth of
the movement for Korean independence from Japan.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lack of timely, high-profile provocation
from Japan, such as Japan's Ambassador to the ROK provided
last year by declaring just days before March 1 that the
Liancourt Rocks were in fact Japan's Takeshima, not Korea's
Dokdo. It may also reflect a decision to find balance
between continuing to press Japan to be honest about its
history and stopping short of alienating Japan ahead of the
upcoming UNSYG race in which the ROKG plans to field FM Ban.
We also note that Roh studiously avoided the pitfall he
stumbled into in 2004, when he seemed to frame the relocation
of Yongsan Garrison as an issue of Korean independence.
Finally, Roh's reference to the re-examination of Korea's own
history suggests a push on that front that could have
implications for domestic politics, including the May 31
nation-wide regional elections and nex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END COMMENT.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