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 SUMMARY: Former Prime Minister Goh Kun, a leading presidential contender, expressed to the Ambassador March 17 his deep concern about the apparent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He pressed for the ROK's inclusion in the Visa Waiver Program and expressed confidence about progress on USFK's relocation to Pyongtaek. On North Korea, Goh worried that North Korea would drag out the Six Party Talks, in the meantime observing Iran as a possible model for allowing the DPRK to retain nuclear weapons. Turning to domestic politics, Goh predicted defeat for Uri in the May 31 regional elections. END SUMMARY.


U.S.-ROK RELATIONS

 

 

 

고는 한국과 미국이 2004년 4월 논의된 많은 양국간 이슈들에 대해 훌륭한 진전을 봤다는데 동감을 나타냈다—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새로운 미국 대사관 부지—그리고 소고기 문제 또한 곧 풀릴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냈다. 고는 FTA 회담의 시작으로 화제를 돌려, 이는 미국 한국 관계의 훌륭한 진전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했다. 그는 체니 부통령의 방한이 한국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안정감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최근 이뤄진 양국 관계의 성취 사항들을 회상하며, 고는 공식적인 관계의 상태는 “좋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맹은 과거보다 좀 더 느슨한 것처럼 보이며, 양국 우방 사이의 틈새는 한국측의 엉성한 공공 외교와 미국과 한국 사회의 빈곤한 소통 탓에 과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예로 2005년 국방부는 백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서 북한을 전통적인 한국의 “주적”으로 삼는 내용을 빠뜨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백서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3가지 위협을 열거했다, 즉 재래 군사력, 전진 배치된 포병, 핵무기와 다른 대량살상무기들이 그 것이다. 고는 한국정부가 “주적”이라는 표현을 뺀 것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했었다고 말했다. 즉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하는 현대적 관행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덜 경각심을 갖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소통 결여는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더욱 불행한 것이라고 고는 말했다. 미국이 9/11 사태 이후 세계 전략을 바꾸고 있듯이 한국은 극적인 국내의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 양국 관계 또한 변화의 시기에 놓여져 있다. 양측이 잘 소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양국간 이슈에 대해, 고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한국을 포함하는 것이 미국에 대한 한국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평택 재배치에 대한 한국정부의 계획에 대해 자신감을 표했다. 상당한 산발적인 시위가 있고, 이들 시위가 널리 알려졌음에 불구하고, 재배치는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고는 말했다.

 

 

 

NORTH KOREA

 

 

 

대사는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 목표를 지지하며 계속해 그러한 목표를 강화하고 영향을 미치는데 기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각각 전술에 있어 때때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측은 북한 개방이 우리들의 이익에 부합하며 북한 사람들에게도 이익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중국에게 한국 통일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확신시킬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미국의 조치로 화제를 돌려, 대사는 이러한 조치들은 본질상 방어적인 것이며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우리는 6자 회담에 충실하고 6자 회담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과 관계된 다양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계기로 본다고 말했다. 영구 평화체제에 대한 협의, 미국 북한 관계 정상화, 경제 개발 등의 그런 다양한 문제에 포함될 것이다. 대사는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는 걸 거부한 데 대해 우리가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고는 6자 회담이 재개된다고 해도, 핵 상황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고, 푸는데 훨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북한이 이란 상황을 면밀히 지켜 보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그 것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는 본보기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이다. 고는 6자 회담이 재개되면 회담 당사국들은 각각의 조치가 가져올 이익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로드맵을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대사는 미국은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북한이 단지 말로써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9월 19일 합의 이후 플루토늄의 재처리를 계속하고 있는 북한의 결정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데 대해 고와 견해를 같이 했다.

 

 

 

고의 질문에 대해 응답하면서, 대사는 뉴욕에서 리군(Li Gun)에 대한 미국측의 브리핑이 유용했다고 답했다. 리는 불법적인 금융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그룹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는 방어적 조치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대문에 머뭇거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6자 회담에 대한 관심이 가능할 수도 쌍무 회담으로 분산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DOMESTIC POLITICS

 

 

 

COMMENT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다니 없는 고는 기존 정당들이 자신을 “설득해” 그들의 후보로 내세워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전략은 어느 정도까지는 먹혀 들고 있다.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그리 국민중심당이 각각 고에 대해 입당의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연대를 하려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는 지금까지는 수줍은 듯 대응하고 있다. 자신은 그를 원하는 측에 관심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측근들로 하여금 가능한 협상에 대한 소문을 흘리는 걸 허용하고 있다. 그는 대사에게 자신의 당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정당과 연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총리로 있으면서 고는 한미 양국 관계와 관련한 많은 정부부처간 업무 처리 과정을 관장했다. 평택 재배치, 새 미국대사관 부지와 소고기 문제 등도 이에 포함된다. 대사에 대한 코멘트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 문제들의 세부사항들을 꿰고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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