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일반 분양이 내년 2월로 미뤄진 가운데 조합 측이 무리하게 마감재 업체 중 홈네트워크 시스템의(인터폰) 사업자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변경과정에서 기존 계약업체의 강한 반발과 함께 법적 조치를 예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업체를 변경하고 변경과정에서 공사금액은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되는 마감재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재건축 주관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심사를 통해 홈네트워크 시스템 전문 업체인 코콤을 선정해 이미 계약까지 마친 상황이다.

현대와 계약한 코콤은 홈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인터폰 시스템 설치와 통합관제를 위한 부가 공사의 경우 입주 이후의 확장성과 관리업체의 확장성을 고려해 시공사와 입주민이 입주 후 선택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며 공사비는 100억 안쪽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계약은 현대건설과 코콤이 통합관제의 핵심인 경비보안업체 선정을 국내 보안 업체 중 어느 곳이나 계약이 가능한 입주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입주민의 입주 이후 세대별 자율적 계약이 가능한 선택권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계약을 바탕으로 코콤은 둔촌주공의 견본 주택에 제품이 설치해 견본 주택을 방문한 조합원은 기존의 계약업체인 코콤의 제품을 본 것이며 코콤은 현대와의 계약 이후 본 설계에 참여해 제품의 납품 준비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그러나 조합이 지난 1월 기습적으로 코콤과 시공사 간의 계약을 변경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하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에 조합 측이 변경을 진행하는 삼성SDS는 삼성의 솔루션 업체로 자체 생산제품보다는 주로 외주 협력사를 통한 OEM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합은 삼성SDS로 변경하는 이유로는 지난 1월 현대건설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타사제품과 같은 가격이라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삼성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제시한 금액은 444억 원대로 가구당 약 400만 원가량 부담하게 되며 이는 코콤이 제시한 100억대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4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가격보다 더 큰 문제는 삼성SDS의 매각 가능성으로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듯 삼성SDS는 IT서비스와 물류 부문에서 B2B에 집중하기 위해 매각한다는 계획하에 부동산 거래 플랫폼 업체인 직방은 삼성SDS의 홈 IoT 사업 부문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본격적인 실사에 착수했다.

결국, 조합이 당초에 공문을 통해 밝힌 업체변경 이유 3가지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그나마 조합원들은 삼성이라는 브랜드와 삼성SDS의 토털 솔루션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금액과 변경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4배 이상의 사업비를 지출하며 무리하게 사업변경을 추진한 것이다.

문제는 조합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다. 조합이 삼성SDS를 대상으로 업체변경을 시도한 것은 전임 조합장이 물러나고 현 조합장이 취임하기 전으로 최초의 공문은 지난 1월 22일 현대건설로 발송되었고 추가로 설 연휴 직후인 지난 2월 15일 조합장 직무대행 명의로 발송되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직무대행의 공문발송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정한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를 위반한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즉 현직 변호사인 조합장 직무대행이 해당 내용을 몰라서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닌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조합의 당시 상황은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신임 조합장을 선출이 시급했음에도 누군가의 개입으로 인해 해당 공문과 업체변경이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누가 개입한 것인가?

임기가 몇 달에 불과한 조합장 직무대행이 공사의 중요현안이 아닌 공문과 업무 자체에 위법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 홈네트워크 업체변경을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일부 조합원은 업체변경에 조합 내 상왕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인다.

당시 조합은 실질적인 책임자가 없는 상태로 조합원모임이 활동 중이었으며 조합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은 조합원모임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실제로 대의원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공문도 당시 조합원모임 대표인 A 씨의 명의로 발송됐다.

거기에 재건축 공사에 참여한 공사업체를 비롯한 조합원 일부에서는 상왕으로 불리는 A 씨가 조합 내의 실세로 조합의 중요한 업무를 조정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른 조합에는 없는 자문역을 하며 조합장의 입지를 좁게 만들고 있어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상왕으로 불리며 조합 내부 업무에 관여하는 A 씨는 전임 조합장 퇴진부터 조합장 직무대행과 현 조합장 체제까지 일관되게 조합업무에 관여하고 있으나 A 씨가 맡은 자문위원장 직제는 조합 내 책임은 없고 권한만 존재하는 핵심요직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업체변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지난 10월 20일 현대건설에 공문을 보내 삼성SDS의 공사금액과 업체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조합원들에게는 제대로 된 상황 설명조차 없이 직방 브랜드로 변경될 가능성이 삼성SDS를 4배 이상의 가격을 지출하며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계약업체인 코콤은 조합의 이런 행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에 계약을 믿고 모든 준비를 했는데 명확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갑질’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코콤은 조합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익명을 요구하는 시공사 관계자 역시 “계약이 변경될 경우 설계변경을 비롯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태도로 조합이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전했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누가 업체변경을 추진했냐는 것으로 모이고 있다. 
애초 조합이 밝힌 같은 가격과 브랜드 인지도는 말장난에 불과함에도 법리적 마찰을 예상하면서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이미 내년 2월로 미뤄진 일반 분양과 맞물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부담을 더욱 가중할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정해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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