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SEOUL 003525


• 국방부망 배포¹⁾


• 국방부망 배포²⁾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 태그: KN³⁾, KS⁴⁾, PGOV⁵⁾, PREL⁶⁾, PINR⁷⁾


• 제 목:침울한 청와대 보좌진, 최악의 상황에 대비


• 참조: SEOUL 3224


• 분류자: 정치 자문관 브라이언 맥피터스⁸⁾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2/20 15:35

1. (기밀) 요약: 대사관 정무 직원은 최근 실무급 청와대 정책보좌관(행정관)인 조수정과 김태환과 회동하였다. 두 사람은 검찰이 11월 5일에 이명박의 BBK 주가조작 추문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불식시킨 이후로 청와대 내부 사기가 저하됐지만, 여전히 마무리돼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12월 19일에 한나라당 보수 이명박 후보의 승리가 거의 확실하지만, 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그의 보좌관들이 열심히 일해주길 여전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요약 끝.

2. (기밀) 앞서 갖은 논의에서 김태환과 조수정은 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무소속 문국현 후보 캠프에서 일하고 있다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언급한 바 있다; 두 사람은 현재는 대다수 노무현 추종자들이 이번 대선 캠페인에 간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몇몇은 공직을 떠나 2008년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서울에 남아있는 지지자들은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로 이사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남 김해에 안식처를 준비하는 것과 아울러 노 대통령은 김해시 인제대학교에 도서관을 만드느라 바쁘고 서울에 거처를 물색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자신이 퇴임한 이후에 무엇을 더 잘해낼 수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문서를 검토하길 원한다고 보좌관들에게 말했다고 김태환은 전했다.

3. (기밀) 행정관 2인은 노 대통령의 주택 단지 건설은 방문자 센터와 손님 접대와 보안을 위한 건물 동과 아울러 이른 봄에 완성된다고 했다. 노 대통령의 생가 재건축 사업은 그때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왜냐면 새 대통령이 2008년 2월 25일에 취임할 예정이라 한 주 앞서 노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물건을 청와대에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4. (기밀) 자칭 “노사모”라는 노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 모임 구성원들은 노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정책 실패는 없었다”며 역사가들은 노무현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태환은 이명박이 12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하겠지만, 이명박이 한국 경제를 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실천할 수 없다는 점을 국민이 깨닫자마자 진보 세력이 “다시 재기할 기회가 금방 올 것”이라고 수차례 말했다.

5. (기밀) 김태환은 고향의 동료 노무현 지지자들을 향해 “좋을 대로 이명박에게 투표하라고” 자신이 말했지만, 노무현과 김대중이 한국을 위해 지난 10년간 무엇을 했는지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말했다고 했다. 만일 그들 동료가 (10년을) 기억한다면, 이 후보가 하려고 하는 것과 비교해 긍정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행정관은 지난 10년간의 진보 집권기가 호의적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많은 사람이 희망했던 바에는 못 미치지만 5%의 경제성장률은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성장률이었다. 만일 이 후보가 자신의 모든 선거 공약을 제도화하더라도 한국 경제는 단기적 성장을 목도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고통을 겪을 것이다.

6. (기밀) 노무현 정부는 정부 내 공직자를 등용하는 방식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재직 시 현금에 대한 보답으로 친인척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라는 수많은 청탁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모든 청탁을 거절했다며 노무현 청와대 안에서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청와대와 적절한 인맥이 닿고 충분한 개인 자금만 있다면 인사 제도가 개방되어 있던 일이 상식이던 지난 과거 정부의 관행과는 상당히 변화한 것이다. 두 행정관은 이명박이 “독재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며, 근래 대통령들과는 다른 1970년대와 1980년대 권위주의 정권에 가깝게 나라와 관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정은 이명박이 한국을 다시 독재 국가로 바꿀 수 없는 이유는 한국이 지난 20년간 이뤄낸 모든 발전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이 노무현 정부가 일궈 놓은 많은 개선 사안들을 후퇴시키려 할 것이다.

7. (기밀) 노무현 정권에 접근이 허용되도록 국민과 대화도 하면서 대통령도 그냥 보통 사람임을 국민에게 보여줬다. 이런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며 대통령의 권한 축소에 기여하긴 했지만, 이 점이 또한 노무현의 인기 하락을 얼마간 초래했다. 왜냐면 많은 사람이 보통 사람 위에 군림하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대중과의 상호 작용을 줄이고 과거의 관행대로 보통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접근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다.

8. (기밀) 김태환과 조수정은 검찰의 BBK 추문 조사는 미완성이라고 말했다. 김 행정관은 이번 조사가 공정하길 희망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이명박과 BBK 추문을 확정적으로 연결지어 정동영 진보 후보를 “이롭게” 하리라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BBK와 이명박을 연결 짓는 공개된 증거를 무시하고 BBK와 이명박의 커넥션을 시인하는 과거 공개 석상 발언과 관련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은 점에 그는 충격을 받았다. 두 행정관은 검찰이 이명박을 응원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이 행정부에 예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번 추문에 이 후보를 결부시키는 검찰의 발표 이후에도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보복당할까 두려워했을 수 있다는 이론도 이해될 만하다고 두 사람은 말했다.

9. (기밀) 김태환과 조수정에 따르면, 언론에서 노 대통령의 전 참모인 허준영이 노무현 정부와 있었던 문제에 대해 최근에 상술한 내용을 보면 언론이 얼마나 편견을 갖고 노무현과 그의 지지 모임인 소위 386들을 다루고 있는지 전형적인 사례라고 했다. 최근 기사에서 허준형은 노무현 측근들이 “두 달 만에 소주에서 위스키로” 바꿨다며 종전에는 겸손했던 보좌관들이 권력을 갖게 되자마자 위스키를 마시며 상류사회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암시하는 주장을 했다. 허준영은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청와대 치안 비서관이었는데 나중에 경찰청장이 됐다. 그는 시위 중이던 2명의 농민을 경찰이 살해했을 당시인 2004년에 정부를 떠났다.

10. (기밀) 최근에 대사관 정무 직원은 허준영을 만났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이명박 선거 캠프 명함으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소개한 바 있다. 김태환은 허준영이 청와대 있을 당시에, 허준영이 직접 386 보좌관들과 함께 일한 적이 없으므로 386 보좌관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체험적 지식이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허준영이 누구보다도 더 위스키를 마셨다. 김태환과 조수정은 책임 있는 언론인이라면 지금 공개적으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위해 뛰고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취재원의 내용을¹⁰⁾ 강조하지 않을 거라며 언론이 노 대통령을 잡기 위해 발 벗고 나섰음을 이번 사례가 증명해 준다는 견해를 같이하였다.

11. (기밀) 과거 회동에서 두 보좌관은 4월 총선에 대해 다소 낙관론을 피력했으나 이번 회동에선 그 낙관론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다. 조 행정관은 대통합민주신당이 2008년 1월에 해체되리라 예상했지만, 김 행정관은 당이 뭉칠 것으로 믿었다. 어쨌든 두 사람은 2008년 4월 총선에서 진보 진영이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이고 299석에서 단 100석 정도도 당선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견해를 같이하였다.

12. (기밀) 12월 19일 대선뿐만이 아니라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승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와대의 분위기가 침울해 보였지만, 진보 추종자들은 국민이 급속도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날 것으로 확신하는 듯 보였다. 청와대와 국회 쪽 진보 세력은 너나 할 것 없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달성한 긍정적인 발전에 대해 대중이 알아봐 주길 참고 기다리는 데 불만이 없어 보였다.

13. (기밀) 진보 진영은 12월 20일 이후로 네거티브 캠페인에 초점을 맞추고 (대통합민주신당 또는 좌파 민주노동당 소속의원이 과반수 이상인) 국회에서 강력한 입지를 활용해 특별검사를 통해 이명박을 추적할 공산이 크다. 반면에 청와대와 국회의 진보 쪽 사람들이 정권을 되찾기 전에 몇 년을 기다릴 채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리 조용히 일을 성사시킬 가능성은 작다.
버시바우

1. 
   
   [월요인터뷰] ‘청와대 386 비판 논란’ 허준영 전 경찰청장 중앙일보

07SEOUL3525.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525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SUBJECT: BLUE HOUSE AIDES SOMBER, READY FOR THE WORST
 
REF: SEOUL 3224
 
Classified By: A/POL Brian McFeeters. Reasons 1.4 (b,d).
 
¶1. (C) Summary: Poloffs recently met with working level Blue
House policy advisors Jo Su-jeong and Kim Tae-hwan who said
that morale in the Blue House was low since the Prosecutor's
Office cleared Lee Myung-bak of all charges related to the
BBK stock-manipulation scandal December 5, but that there was
still much to be done. Despite the near certain victory for
conservative GNP candidate Lee Myung-bak on December 19, they
said Roh still expected all his staff to work hard until the
last day of his term. End Summary.
 
¶2. (C) In earlier discussions, Kim and Jo had indicated to
poloff that Roh supporters were working on the independent
campaign of Moon Kook-hyun; they now said that most Roh
followers were not engaged in the presidential campaign.
Some had left office to prepare to run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on April 9, 2008 and those still left in
Seoul were preparing the president's move from the Blue House
to Roh's hometown in Kimhae. In addition to preparing his
home in Kimhae in southeastern Korea, Roh was also busy
creating a library at Kimhae's Inje University and was
looking to rent a residence in Seoul. Kim said Roh had told
staff that he wanted to review all of his papers after he
left office to see what he could have done better.
 
¶3. (C) The two aides said the construction on the Roh
compound, complete with a visitor's center and buildings for
guests and security would be completed in early spring. The
rebuilding project at Roh's birthplace must be done by then
since Roh must move his personal items out of the Blue House
one week before the new president will be sworn in on
February 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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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ing Roh, Anticipati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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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The self-proclaimed "Roh-sa-mo" (fervent Roh
supporters' group) members said that Roh had "made no policy
mistakes" during his tenure and that historians would judge
Roh favorably. Also, Kim said multiple times that while Lee
would win the presidency December 19, for the liberals
"opportunity would come again soon" once people realized that
Lee could not deliver on his campaign promises to
dramatically improve Korea's economy.
 
¶5. (C) To fellow Roh supporters in his home district of
Masan, Kim said he told them to "go ahead and vote" for Lee
Myung-bak, but to remember clearly what Roh and Kim Dae-jung
had done for Korea in the last ten years. If they did this,
they would then compare it positively to what Lee was about
to do. The two were certain that the last ten years of
liberal rule would then be remembered favorably. Five
percent economic growth under Roh, while lower than many
hoped for, was stable, sustainable growth. If Lee instituted
all his campaign promises, the Korean economy could see
short-term growth, but would likely suffer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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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eaucratic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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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 Mr. Jo said the Roh administration had changed the
way government jobs were filled. In the year he had been in
the Blue House, he received numerous requests to give friends
or family members government jobs in return for cash. He
turned down all the requests and insisted that was the normal
practice in the Roh Blue House -- a significant change from
the past when it was common knowledge that the personnel
system was wide open given the right Blue House connections
and sufficient personal funds. The two said that Lee
Myung-bak would be a "dictatorial" leader and would run the
country and the bureaucracy more like the authoritarian
regimes of the 1970s and 1980s than recent presidents. Mr.
Jo allowed that Lee would not be able to transform Korea back
into a dictatorship because of all the progress Korea had
made in the last 20 years. However, Lee would attempt to
roll back many of the improvements the Roh administration had
put in place.
¶7. (C) Roh Moo-hyun made the presidency approachable,
conducting town meetings and showing people the president was
just another person. This was a positive development and it
contributed to a reduction in the power of the presidency,
but it had also led to some of Roh's unpopularity, since many
people wanted a strong leader above the common people. Lee
would likely interact less with the public and return to past
practices that made the president less accessible to the
average person.
 
---------------------
BBK Conspirac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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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 Kim and Jo said that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of the BBK scandal had been incomplete. Mr. Kim said he had
hoped that the investigators would be impartial. He had not
expected the prosecutor's office would "help" liberal
candidate Chung by linking Lee definitively to the scandal.
However, he was shocked that the prosecutors ignored publicly
available evidence linking Lee to BBK and did not follow up
on Lee's past public statements admitting his connection to
BBK. They said they were suspicious that the prosecutors
were pulling for Lee Myung-bak. The theory is
understandable, they said, given the fact that prosecutors
are subject to the executive office, and may have feared
retribution if Lee were elected even after a report from the
prosecution implicated him in the scandal.
 
-------------------
Former Police Chief
-------------------
 
¶9. (C) According to Kim and Jo, the way the press covered
former Roh advisor Huh Jun-young, who recently detailed the
problems with the Roh administration, was a prime example of
how the press was biased against Roh Moo-hyun and his support
group, the so-called 386ers. In a recent article, Huh
claimed that Roh aides had switched from "soju to whiskey in
two months" implying that the heretofore humble staff members
had started drinking whiskey and enjoying the high life once
they came to power. Huh was a Blue House advisor under Roh
and then head of the National Police. He left government in
2004 when police killed two farmers during a protest.
 
¶10. (C) Recently poloffs met Huh and he proudly introduced
himself with a Lee Myung-bak election campaign business card.
Kim said that when Huh was in the Blue House, he did not
have first-hand knowledge of what the 386 staff members were
doing since Huh did not work directly with any 386 staffers.
Regardless, Huh had drunk more whiskey than anyone. Kim and
Jo agreed that responsible journalists would not highlight a
non-credible source, now working openly for the GNP candidate
and this example proved that the press was out to get
President Roh.
 
¶11. (C) In past meetings the two aides expressed some
optimism for the April National Assembly elections, but at
this meeting, much of that was gone. Mr. Jo said he expected
the UNDP to break up in January 2008 while Mr. Kim believed
the party would stay together. Regardless, they agreed that
the liberals would have a difficult time in the April 2008
elections and could have trouble winning even 100 seats out
of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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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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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 While the mood in the Blue House appears somber
given the seeming inevitability of a conservative victory not
only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December 19, but also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April, progressive
followers appear confident that the public will quickly
become disillusioned with a Lee Myung-bak administration.
Progressives in the Blue House and National Assembly alike
appear content to wait patiently for the public to recognize
the positive developments achieved under the progressive Kim
and Roh administrations.
 
¶13. (C) It is likely that progressives will focus on
negative campaigning from December 20 and utilize their
strong posi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over half the
lawmakers belong to the UNDP or the left-wing DLP) to go
after Lee through special investigations. While progressives
in the Blue House and National Assembly appear ready to wait
a few years before regaining control of the government, it is
unlikely that they will do so quietly.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