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외교정책팀, 이 대통령은 강한 한미동맹과 동일체
이명박의 외교정책팀, 이 대통령은 강한 한미동맹과 동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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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7.01.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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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참조번호 생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07SEOUL3595 2007-12-26 06:36 기밀 주한 미국 대사관



  • 기 밀 SEOUL 003595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 태그: KN 2), KS 3), PGOV 4), PREL 5), PINR 6)

  • 제 목: 이명박의 외교정책팀: 이 대통령은 강한 한미동맹과 동일체

  • 참 조: SEOUL 3581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7)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0/28 00:33



요약




1. (기밀) 요약: 12월 24일 이명박의 외교 정책 참모들과 함께한 회동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동맹, 북한, 이라크 파병 연장, 한미 FTA, 이명박의 첫 미국 방문, 비자 면제 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명박의 외교 참모진은 이 대통령 아래에서 한미동맹이 개선되고 한미 FTA가 결국 비준될 거라고 낙관하였다. 또한, 현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가 함께 일하기가 더 쉬워질 거라고 했다. 전 외무장관 유종하는 만일 첫 정상회담에서 중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다면 이명박은 3월 중에라도 워싱턴에 갈 용의가 있다고 대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다른 참모들은 (4월 9일 총선 이후) 4월 미국 방문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요약 끝.


전시 작전통제권과 미군 병력 감축




2. (기밀) 12월 24일 이명박의 최정예 외교 정책 고문인 유종하 전 외무장관과 박진 국회의원, 그리고 권종락 전 대사 등과 함께한 회동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은 한미동맹에 이로울 것으로 미국은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미국은 이 사안과 관련 이명박 정부와 어떤 이견도 피하길 원한다. 오늘날 한국 스스로 국방의 주요 책임을 지는 것이 일리가 있다. 다만 노 대통령이 전작권 이양을 “주권의 회복”이라고 규정한 것이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박진 의원은 이 당선인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결정을 존중할 것이지만, 이양 시기를 북동아시아의 안보상황에 따라 조정하길 선호한다며 특히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일정 부분 한국의 보수층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3년 대신에) 5년간의 이양 기간을(2007~2012) 두기로 합의했다고 말하였다. 그는 전작권 이양 협정을 보면 전작권 실행 기간 진도를 평가하고 검토하도록 했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같은 안보 환경의 변화를 참작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3. (기밀) 유종하 전 외무장관은 미국 병력이 외국 지휘관 휘하에서 복무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인지 물어보았다. 버시바우 대사는 지도 원리가 그렇긴 하지만, 현재의 한미 연합군사령부 휘하에 있는 미국 지상군은 전시 한국 연합군 부사령관에게 보고하며 그 뒤 그가 벨 사령관에게 보고한다고 언급하였다. 유종하는 북한이 공격할 경우 지휘 및 통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북한의 공격 이후) 후속 전쟁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역내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런 전쟁의 경우 어떻게 이원화된 사령부를 관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래 한미 사령부가 분리된다는 생각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대응하였다. 왜냐면 전체 작전과 전쟁 계획은 여전히 결합하여 있으며, 한미 양국은 계속 훈련과 연습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양국의 공군은 같은 정보와 같은 표적 자료를 응시할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이 용산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방문해 벨 장군의 브리핑을 받게 되면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박진과 유종하는 이명박이 취임식 이전에 한미 연합사령부를 방문할지 아니면 그가 청와대 근처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벨 사령관을 초대해 이명박을 예방하도록 할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자이툰 파병연장과 포괄적인 한미동맹 협력




4. (기밀) 유종하는 한국이 2009년까지 이라크 자이툰 파병을 지속하기로 한 긍정적인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쿠르드족 고원지대에 에너지 자원 개발 사업 거래의 타결을 모색하고 있다; 한 계약은 서명하였고, 다른 두 가지는 작업 중이다. 경제 거래에 성공하면 한국이 이라크에 병력을 유지하는 “실용적인” 근거를 제공할 것이고 이라크에 파병이 단지 “미국에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득이 된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 박진은 대통합민주신당 위원들의 반발이 크지만,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법안은 국회 12월 27일 또는 28일에 통과될 듯하다고 말하였다.

5.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동맹에 대한 이 당선인의 확고한 다짐, 그리고 미국과 함께하는 글로벌 참여 확대와 관련 그의 발언을 미국은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취임식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을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생명력을 보여주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길 원한다. 버시바우 대사는 11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중에 게이츠 국방장관이 한미동맹과 동맹의 임무와 관련 새로운 검토를 제안했다고 환기했다. 왜냐면 그간의 노력에 따른 전략적인 역내 환경에 관한 평가가 현 정부와 차이가 있어 어정쩡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미동맹의 새 “비전”을 정의하고 한미일 간에 (어쩌면 호주까지) 긴밀한 방위 협력을 추진하는 등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아마도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는 한국의 아프간 역할 확대와 탈레반을 통제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와도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美에 찍소리 못하던 한국군, 금기 깬 노무현청와대는 2004년 말이 되어서야 이 계획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연합사의 작전계획 작성을 중지하도록 하라”고 우리 국방부에 지시하였다. 우리 입장을 전달받은 라포트 사령관은 벌컥 화를 내며 “이러면 동맹 깨자는 거다”라며 작전계획 작성을 강행할 뜻을 명확히 했다. 라포트의 반발에 놀란 국방부와 합참 장교들은 중간에 끼어 어쩔 줄 모르다가 청와대에 “작전계획 작성은 대통령 위임을 받은 국방장관의 업무”라며 “청와대가 무슨 작전계획까지 관여하냐?”며 아예 항명할 기미조차 보였다. 이어 2005년 4월에 워싱턴을 방문한 이종석 NSC 사무차장에게 리처드 롤리스 차관보는 “북한에 대해 주권이 없는 한국정부에 대해 우리가 무슨 주권을 침해했다는 거냐”며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을 청와대가 간섭하는 걸 노골적으로 거부했다. 결국 이 문제는 노 대통령이 부시를 만나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위험한 계획을 동의도 없이 작성하느냐”는 항의하고서야 부시가 “잘 알았다”며 럼스펠드에게 계획을 중지시키면서 가까스로 해결되었다.美에 찍소리 못하던 한국군, 금기 깬 노무현 디펜스21 김종대


6. (기밀) 유종하 전 외무장관은 이명박이 한미동맹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 빠른 조치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다짐을 증명해 보이는 예로 미국 병력의 추가적인 감축은 없다는 신호와 같은 미국의 조치를 이명박은 환영할 것이다. 8월 아프간 피랍 사태의 충격적인 경험에도 한국은 평화유지군과 테러와의 전쟁에서 소임을 수행하는 등 여전히 평화에 헌신을 다 하고 있다고 박진은 설명하였다. 이명박은 한국인 석방을 담보하기 위해 탈레반과 직접 협상에 나선 김만복 국정원 원장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박진은 말하였다.

7. (기밀) 이명박과 미국은 젊은이들에게 한미동맹의 효용성을 보여주기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유종하는 말하였다. 20대나 30대 초반의 사람들은 지금의 한국이 있기까지 미국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명박은 첫 미국 방문에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할만한 무언가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려면 한국과 미국이 대외 공보 활동을 확대하고 모든 계층과 연령대에서 교류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 그러한 노력에 크게 기여할 만할 하나의 구상은 미국과 호주가 합의해 마련한 것과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2개월 취업 비자를 구현하는 일이다. 유 전 장관은 앞으로 한국에서 미국 지방 정부의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니 미국 지방 정부에서 한국인을 위한 인턴십이 생기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제안하였다.


6자 회담




8. (기밀) 권종락은 최근의 언론 보도에 우려하면서 6자 회담에 진전이 있는지 물었다. 한국 담당 성김 과장이 북한에서 방금 돌아왔으며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과정이 제대로 진행 중이라고 보고하였다고 버시바우 대사는 말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아직 완전한 핵 선언 제공을 다짐하지는 않았다; 과거 우라늄 농축과 핵확산 활동을 인정하는 부분도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 권종락은 영변에 있는 냉각탑 해체와 연료봉 처리에 대해 북한 내부 저항이 있는 걸로 들었다고 언급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일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북한은 연료봉을 불능화하지 않고 판매할 수도 있다. 권종락은 미국과 한국이 6자 회담이 교착상태가 될 경우 1월과 2월 북한과의 긴장 고조에 대비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새 정부 임기 초 남북 간의 긴장 조성은 항상 있었던 일이다.


한미 FTA와 쇠고기




9.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한미 FTA 비준과 미국산 쇠고기 시장 재개방에 진전이 있기를 미국은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에 이들 현안과 관련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진하길 희망한다. 박진 의원은 한미 FTA 비준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겠지만, 4월 9일 총선을 고려할 때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였다. 유종하는 이런 회의론에 동조하며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자면 한미 FTA 비준이 아니라 취임식 이전에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될 거라고 말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10. (기밀) 박진은 한국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버시바우 대사는 1월에 전문가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문제들은 주로 기술적이긴 하지만, 미국의 새로운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보안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2009년 초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그렇긴 하지만, 버시바우 대사와 힐 차관보가 가급적 일 처리에 속도를 내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11. (기밀) 유종하는 미국과는 다르게 인수위원회가 정부 각 부처에 사무실을 개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에 하나의 중앙 사무소가 있으며 각 부처의 대표들이 청와대 근처 인수위 사무소에 와서 인수위원회에 브리핑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인수위원회가 상대적으로 각 부처보다 힘이 있음을 반영한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명되면 권한이 인수위원회에서 비서실로 이동하게 된다.
[국방부망 배포]
12. (기밀) 유종하 전 외무장관은 통합민주당이 여전히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 총리 임명 전략은 몇몇 이름을 거론하고 반응을 가늠한 뒤에 대립을 최소화할 인사를 지명할 것이라고 했다. 박진은 첫 총리는 논란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왜냐면 4월 총선이 지나기까지는 진보 진영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13.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이명박과 인수위원회를 만나러 1월에 차관보급이 방한한다는 언론 보도는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말하였다. 현재로선 한국에 고위급 당국자를 보낼 계획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힐 차관보와 다른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일반적인 업무차 한국에 갈 예정이며 그들은 인수위원회 인사들과 비공식 회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유종하는 이명박의 취임식을 앞두고 일본이 “거물급” 인사를 한국에 보낼 계획이라며 이명박 인수위도 답방할 예정인 관계로 그 소식이 언론에 대서 특필되면서 미국서 온 방문객들은 서울 체류 중에 손쉽게 이목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대한다는 보도는 뜬 소문이라고 지적했다. 왜냐면 백악관은 아직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취임식




14. (기밀) 유종하는 라이스 국무장관이 2월 25일 취임식에 참석할 것인지 물었다. 버시바우 대사는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미 예정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수행(隨行)하기로 [국방부망 배포] 선약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외무장관은 라이스 국무장관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지만, 만일 부시 전 대통령 같은 분이 [국방부망 배포]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재무부 또는 상무부 장관을 대동한다면 한국민이 보기에 [국방부망 배포] 긍정적으로 여겨질 거라고 말했다. 이명박이 경제를 강조한 만큼 [국방부망 배포] 특히 재무부 장관이 적합하다.


정상 회담




15. (기밀) 박진 의원은 4월 9일 총선 이전에 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어려울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종하는 원칙적으론 그게 맞지만 만일 이 대통령이 3월에 미국을 방문해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귀국할 수 있다면 조기 미국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종락은 주한 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 발표와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날짜 확정, 교류 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이명박이 정상회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중요한 성과물이라고 말하였다.


논평




16. (기밀) 3명의 참모는 매우 확신에 차있고 각자의 역할 수행에 편안한 모습이었다. 세 사람 모두 이명박의 인수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유종하는 현명하며 권종락은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하는 관료이고 박진은 일정 부분 정치적 식견(識見)을 제공한다―그리고 이들은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로 정해진 것 같다. 11월 26일 박진은 인수위원회 외교분과 간사(幹事)로 임명됐고 외교통상부의 최고 직책이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자리 경합에서 일단 선두 자리를 점하고 있다. 3명의 참모는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는 버시바우 대사에게 전달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12월 20일 메시지를 제창하였다. (참조 전문) 이명박과 그의 모든 참모를 접하고 있는 대사관 연락선은(정보원) 그 메시지가 상당히 진정성이 있다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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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3596.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595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SUBJECT: LEE MYUNG-BAK'S FOREIGN POLICY TEAM: PRESIDENT LEE
EQUALS STRONGER U.S.-ROK ALLIANCE
 
REF: SEOUL 3581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In a December 24 meeting with
President-elect Lee Myung-bak's foreign policy advisors, the
Ambassador discussed the alliance, North Korea, Iraq troop
extension, the KORUS FTA, Lee's first trip to the U.S., and
the Visa Waiver Program (VWP). The team was optimistic that,
under President Lee, the U.S.-ROK alliance would improve, the
KORUS FTA would be ratified eventually, and a Lee
administration would be easier to work with than the current
administration. Former Foreign Minister Yoo Chong-ha told
the Ambassador that if there were significant deliverables at
an initial U.S.-ROK summit, Lee would be willing to go to
Washington in March, although others thought a visit in April
(after the 4/9 National Assembly election) might be more
realistic. END SUMMARY.
 
-----------------------------------
OPCON Transfer and Troop Red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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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In a December 24 meeting with Lee Myung-bak's top
foreign policy advisors, former Foreign Minister Yoo
Chong-ha, Representative Park Jin and former Ambassador Kwon
Jong-rak, the Ambassador said that the U.S. was convinced
that the decision to transfe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in 2012 was good for the alliance, and we wanted to
avoid any disagreement with the Lee Administration on this.
It made sense for today's Korea to assume primary
responsibility for its own defense, even though we did not
like President Roh's characterization of the move as it's a
"recovery of sovereignty." Representative Park said that
President-elect Lee Myung-bak would respect the decision to
transfer OPCON, but would prefer to condition the time
schedule on the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especially if North Korea did not denuclearize. The
Ambassador said we had agreed to a five- (vice three) year
transition period, in part, to reassure conservatives in the
ROK. He pointed out that the agreement allowed for reviewing
and assessing progress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and
that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such as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threat, could be taken into account.
 
¶3. (C) Former Foreign Minister Yoo Chong-ha asked if it was
true that U.S. troops could not serve under a foreign
commander. The Ambassador said that was the guiding
principle, but he noted that, even under the current Combined
Forces Command (CFC) structure, U.S. ground troops reported
to the Korean Deputy CFC Commander in wartime, since he then
reported to General Bell. Yoo said it was important to
harmonize command and control in case of a North Korean
attack. Since in such a scenario, the ensuing war would
likely not be confined to the peninsula and could be
regional, it was important to look into how such a war could
be managed with a dual command. The Ambassador responded
that thinking of the future U.S. and ROK commands as separate
was misleading since overall operations and war planning
would still be combined, and we would continue to train and
exercise together. The two countries' air forces would look
at the same information and the same targeting data. When
president-elect Lee visits CFC headquarters in Yongsan, he
could receive a briefing from General Bell and understand
this better. Park and Yoo noted that it had not been decided
if Lee would visit CFC before the inauguration or if he would
invite General Bell to make a courtesy call on Lee in his
transition offices near the Blue House.
 
--------------------------------------------- ----
Zaytun Extension and Broader Alliance Cooperation
--------------------------------------------- ----
 
¶4. (C) Yoo said that Lee supported a positive decision to
keep ROK's Zaytun deployment in Iraq into 2009. Currently,
ROK companies were seeking to seal deals to develop energy
resources in Kurdistan; one deal has been signed and two
others were in the works. Successful economic deals would
provide a "pragmatic" reason for the ROK to keep troops in
Iraq so Lee could claim that the deployment was not just "for
the U.S. but for the ROK's interests." Park said that the
Zaytun deployment extension would likely pass the National
 
Assembly December 27 or 28 despite heavy opposition from
members of the United New Democratic Party (UNDP).
 
¶5. (C) The Ambassador said that we welcomed President-elect
Lee's strong commitment to the alliance and his comments
about expanding global engagement with the U.S. We would
want to use the first high-level meetings after the
inauguration to demonstrate the importance and vitality of
the alliance. He recalled that Defense Secretary Gates,
during the November SCM, had suggested a new review of the
alliance and its mission, since the previous effort had
produced mixed results because of differences with the
current ROK administration in assessing the strategic
environment. Perhaps in the Lee administration, further
progress could be made in defining a new "vision" for the
alliance and promoting closer defense cooperation among the
U.S., ROK and Japan (and perhaps Australia as well). Also,
perhaps after the April 9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he
ROK could look again at expanding its role in Afghanistan and
work more closely with NATO to control the Taliban.
 
¶6. (C) Former FM Yoo said that Lee Myung-bak wanted to take
early steps to revitalize the alliance. Lee would welcome
U.S. steps that demonstrated that it was committed to the
ROK's security for the long haul, such as a signal that there
would be no additional drawdowns of U.S. troops Rep. Park
explained that, despite the trauma of the hostage crisis in
Afghanistan in August, the ROK was still committed to peace
and playing a role in the war on terror. Also, Park said,
Lee was critical of NIS Chief Kim Man-bok's role in
negotiating directly with the Taliban to secure the release
of the Korean hostages.
 
¶7. (C) Yoo said that Lee Myung-bak and the U.S. should work
together to show the utility of the alliance to young people.
People in their 20s and early 30s did not know how much the
U.S. did to help Korea become the country it is today.
Therefore, Lee hoped to do something with young people on his
first trip to the U.S. To help increase awareness, Korea and
the U.S. should expand efforts to reach out and also increase
exchange programs at all levels and ages. One idea that
could contribute greatly to these efforts would be
implementing a 12-month working visa for students such as the
U.S. and Australia recently agreed to put in place. FM Yoo
also suggested that internships for Koreans in U.S. local
government would be helpful since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would have increasingly more influence in Korea.
 
---------------
Six Party Talks
---------------
 
¶8. (C) Kwon, concerned by recent press reports, asked if
there had been progress in the Six Party Talks. The
Ambassador said that the head of the Korea Desk, Sung Kim,
had just returned from North Korea and reported that the
disablement of Yongbyon was on track, but North Korea had
still not committed to providing a complete declaration; they
still had not agreed to acknowledge past uranium enrichment
and proliferation activities. Kwon said he had heard there
was resistance in North Korea to dismantling the cooling
tower and disposing of the fuel rods at Yongbyon. The
Ambassador said he understood this was progressing as
expected, although the DPRK might sell the fuel rods rather
than disable them. Kwon said that the U.S. and the ROK
should be prepared for increased tension with North Korea in
January and February if the Six Party Talks became
deadlocked. Tens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was common
at the beginning of a new president's term.
 
--------
FTA/Beef
--------
 
¶9. (C) The Ambassador said we hoped the ROK could make
progress on ratifying the KORUS FTA and reopening the beef
market before the inauguration; we hoped the GNP would
promote bipartisan cooperation on theses issue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Rep. Park said the GNP should take the
initiative to try to ratify the FTA, but it could be
difficult in view of the April 9 National Assembly elections.
Yoo echoed this skepticism and said that a more realistic
 
goal should not be ratification of the FTA but rather
resolving the beef issue before inauguration.
 
-------------------
Visa Waiver Program
-------------------
 
¶10. (C) Park asked if Korea would be able to enter the Visa
Waiver Program (VWP) soon. The Ambassador said there would
be an experts meeting in January. While the remaining issues
were largely technical, it could take until the beginning of
2009 to put in place the security procedures required by the
new U.S. legislation. Nevertheless, The Embassy and A/S Hill
were trying the speed things up as much as possible.
 
-----------------
Transition Period
-----------------
 
¶11. (C) Yoo said that, unlike in the U.S., the transition
team did not establish offices in each ministry. Instead,
there would be one central office and ministry
representatives should come to brief the transition team at
the office near the Blue House. This arrangement reflected
the relative strength of the transition team compared to the
ministries. After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was named,
power would then shift from the transition team to the
secretariat.
 
SIPDIS
 
¶12. (C) FM Yoo said that since the UNDP still controlled the
National Assembly, the strategy for nominating a Prime
Minister would be to float several names, gauge reaction, and
then nominate someone who would cause little confrontation.
Park agreed the first PM should be non-controversial because
of the liberals' control of the Assembly until after the
April election.
 
¶13. (C) The Ambassador said that press reports that a
DAS-level team would travel to Korea in January to meet Lee
and his transition team were unsubstantiated. For now, there
were no current plans to send such a high-profile team to
Korea. But we did expect that A/S Hill and other USG
officials would be coming to Korea on normal business, and
they could meet transition team officials informally. Yoo
said that, since Japan was planning to send a "big figure" to
visit Korea before Lee's inauguration and Lee's team would
reciprocate, creating big headlines, visitors from the U.S.
could easily keep a low profile while in Seoul. The
Ambassador also noted that reports that President Bush would
invite Lee to Camp David were rumors, because the White House
had not made any decisions yet.
 
------------
Inauguration
------------
 
¶14. (C) Yoo asked if Secretary Rice would attend the
February 25 inauguration. The Ambassador said that the
Secretary had prior commitments to accompany the President on
 
SIPDIS
a trip to Africa. FM Yoo said while it was unfortunate
Secretary Rice could not attend, if the delegation were led
 
SIPDIS
by someone like former President Bush and included the
Secretary of Treasury or Commerce, it would be viewed very
 
SIPDIS
positively by the South Korean public. The Treasury
Secretary would be especially appropriate given Lee's
 
SIPDIS
emphasis on the economy.
 
------
Summit
------
 
¶15. (C) Rep. Park said a visit by President Lee to
Washington before the April 9 elections might be difficult.
However, Yoo said that was in principle true, but if Lee
could go to the U.S. in March and return with tangible
results, an earlier trip to the U.S. was possible. Kwon said
an announcement to maintain U.S. troop levels in Korea, a
date-certain for Korea's entry into VWP and expansion of
exchange programs would be significant deliverables that Lee
would hope to achieve from a summit.
 
-------
 
Comment
-------
 
¶16. (C) The three advisors seemed very confident and at ease
with their respective roles. They all have carved out a
place for themselves in the Lee transition -- Yoo the wise
man, Kwon a bureaucrat who gets things done, and Park who
provides some political perspective -- and they all seem set
to play significant roles in the Lee Administration. On
December 26, Park Jin was named the head of the transition's
foreign policy team, putting him in pole position for the top
job at MOFAT or the Chairman of the Unification, Foreign
Affairs and Trade Committee. The three echoed
President-elect Lee's December 20 message to the Ambassador
(reftel), saying a Lee administration would put a high
priority on improving relations with the U.S. Our contacts
with Lee and all his advisors have convinced us that this is
quite sincere.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Korea (North)]

3)
[Korea (South)]

4)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5)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6)
[Intelligence]

7)
번역 주: Amb. Alexander Vershbow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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