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신경제 비전'을 열어 '세계 5강 국가', '4대 대전환', '2가지 개혁'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청사진을 공개하며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이 후보는 신경제 목표가 '세계 5강 경제대국'이면서 ▲경제력과 국방력을 갖춘 '하드파워 국가' ▲높은 문화수준을 가진 '소프트파워 국가' ▲늘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국가' ▲인류 공헌에 앞장서는 국가라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행보를 밝혔다.
이어서 세계 5강으로 가기 위해 4대 대전환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금 우리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까지 동시에 맞으면서 역사적인 대전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우리 대학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성취해 왔다.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세계 5강 국가 진입을 위한 과제로 4대 대전환은 산업·국토·과학기술·교육 등으로 이에 더해 공공·금융 개혁 등 '2대 개혁과제'를 추가로 제시했으며 '2대 개혁과제'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획·예산 기능 개편,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등을 발표했다.
먼저 과학기술 대전환에 대해 "인공지능·양자기술·우주항공과 같은 10대 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 국가 과학 기술 혁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산업 대전환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 성장을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며 디지털 특화 미래 인재 100만 명 양성과 마이데이터 전산업분야 확장 및 안심데이터 도입 등을 말했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기후대응기금 확충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공약했다.
이어서 교육 대전환에 관해서는 "대학이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바꾸겠다"고 했다. "지역 대학 혁신과 대학도시 건설도 추진하겠다.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는 온라인 중심의 대학교육을 확대하겠다고"했다.
국토 대전환에 대해선 "대한민국을 '5극 3특'체제로 만들어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5극3특'은 우리나라를 5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 자치구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덧붙여 이 후보는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 성장도 가능해진다"고 지적하며 "고속철도 중심으로 국가 교통 체계를 재편하겠다"며 광주-대구 달빛 내륙철도를 조기 추진하고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 지하화해 지역 상황에 맞게끔 활용 가치를 높히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후보의 4대 대전환을 위한 '2대 개혁과제'로 공공개혁과 금융개혁을 내세웠다.
공공개혁에 대해 공직사회 개혁과 개방형 임용제 확대, 기획 예산 기능 개편 등을 금융개혁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 체제, 장기투자 인센티브 도입 등을 강조했다.
[위키리스크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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