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5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외교정책에 대한 담론은 뒷전인 모양새다. 지난해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을 시작으로 ‘미·중 패권 경쟁’, ‘한·일 갈등’, ‘대북 정책’, ‘한반도 평화구축’ 등은 향후 한반도의 판도를 좌지우지할 정책 경쟁으로 이번 대선을 설명할 만큼 뜨거운 화두였다.

심지어 현 정부가 지난해 주도했던 ‘연내 종전선언’은 일찍부터 사실상 무산이라는 관측까지 쏟아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대선 후보들의 예리한 시대정신과 선구안을 요구했으며, 중대한 과제로도 꼽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헐뜯기 경쟁으로 ‘진흙탕 대선’이 되어 자연스레 뒷전으로 내몰려 졌다.

그래도 지금까지의 두 후보가 내놓은 외교 정책을 분석하자면, 한·미 동맹 강화를 포함해 자체적인 군비증강을 핵심으로 꼽으며 ‘억제력 강화’에는 이구동성인 모습이다. 하지만 세부 방안을 살펴보면 기조는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실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윤 후보는 '자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쓸 것이다. 인재도 정책도 출처 연원을 가리지 말자”고 말하며 ‘실용 내각’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외교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강’인 듯 하지만 결국 ‘실용’을 내세운 것이다.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해서 이 후보는 두 국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익에 입각해 사안별로 주체적인 대응과 동시에 실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국가와 모두 척을 두는 게 아닌, 상황에 따라서는 그들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 더 필요성이 있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 후보의 실용외교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신안보·신경제’에 대한 대응을 들고 있다. 요소수 사례처럼 자원의 무기화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신경제 태스크포스(TF) 출범으로 새로운 안보이슈와 기존의 안보이슈를 동시에 집중 대응하겠다는 목적이다. 또 이 후보는 자신의 캠프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이름을 ‘실용외교위원회’로 지으며 ‘실용’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

이 후보는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등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안 하는 것이 맞다”며 “만약 우리가 ‘미국이 화내지 않을까’ 눈치를 보고 고민하면 잘못된 결정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이미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 군사력은 6위, 소프트파워를 합치면 6~7위의 강국이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판단하자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설명하며 국익을 위한 실용적 측면 선택을 재차 강조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현 정부를 부분적으로 지적하면서도 꽤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작년 내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이에 이 후보는 "이미 남북 최고 정상 간에 두 차례나 합의됐던 사항이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형식적 전쟁상태라도 종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보이는 행동에 유화적으로 나올 시는 유화적인 조치를, 도발적으로 나올 때는 적극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다.

윤석열 후보의 외교 정책 구상은 현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친·미 의사를 밝히며 국제연대에 기초한 ‘자강’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연대에 ‘의존’하겠다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윤 후보는 ‘자강’을 중심으로 하면서 포괄적 한·미 동맹을 무엇보다 강조하여 안보협의체 참여를 시사했다. 한·미 동맹의 위치 설정을 분명히 하며 그 가운데, 중국과의 협력 분야는 예측 가능한 상태를 구축한 뒤 패권경쟁에서 ‘자강’을 택하겠다는 취지다.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과 모호한 관계를 타파하고 중국의 도발이 아닌 '우리 주권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사드를 포함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강화 여부는 한·미·일 3국의 공존 상황에 따라 주체적으로 판단 및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사드 추가 배치 검토 가능성도 존재한다.

윤 후보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 '쿼드'에의 참여 의사를 밝히며, 미·중 양자체제에서 친미 의사를 확실히 전했다. 그는 “미국을 포함한 디지털 강국과 협력하여 원천기술의 개발과 표준체계를 공동으로 마련하고, 쿼드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신기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외교정책과 이재명 후보를 동시에 지적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원점 재검터 철회 요구'였다가 '배치된 사드는 수용'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선 '미국의 이익'에서 '한국의 필요'로 말을 바꾸는 등 이 후보는 종잡을 수 없다"고 지탄했다. 윤 후보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현 정부의 안보 태세를 맹비난하며 강경한 대응책 강구를 주장했다. '종전선언'이 흐지부지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압도적인 대북 억지력'으로 대응하겠다는 풀이다.

윤 후보는 지난해 30일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다부동 전투 전적지를 방문하기 전 본인의 SNS에 “에이브람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019년부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작전계획의 최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반대한다. 현 정부의 안보 무능과 북한 눈치 보기로 안보 태세가 엉망”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윤 후보는 지난 11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방법은 우리나라의 '선테자격' 밖에 없다고 강경하게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박한을 상대로 한 '평화쇼'에 몰입해 UN의 핵 관련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북한의 핵 고도화 과정을 현실로 인정해서는 안되며, 대북 압박 등의 외교적 수단을 통해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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