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이면 미얀마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 주도로 정권 찬탈을 위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1년이 된다. 쿠데타 발생 이후 미얀마 시민들은 각지에서 비폭력 민주화 운동을 이어갔지만, 물대포에 이어 최루탄·고무탄에 실탄까지 발포하는 군부의 잔혹한 시위 진압에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됐다.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며 몇몇 제재 조치가 시행됐으나 중국, 러시아는 초기 쿠데타 대응을 위한 채택 성명에 이견을 보인 뒤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는 쿠데타 발생 직후부터 규탄 성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쿠데타 발생 2일이 지난 지난해 2월 3일(현지시간) 군부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자 했으나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국이 작성한 규탄 성명 초안을 검토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성명 초안에는 구금된 인사들을 모두 석방하고 비상사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달이 지난 3월 8일에도 안보리가 군부에 대해 "추가 조치"를 경고하는 성명 채택을 시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인도, 베트남 등이 쿠데타에 대한 언급과 “추가 조치” 경고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론은 전했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 1개 국가라도 안건에 반대하면 채택되지 못하는 폐쇄적인 구조다. 미얀마 시민들의 간절한 민주화 열망과 국제사회의 지지에도 이런 폐쇄적인 구조로 어떤 제재 조치나 규탄 성명도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는 사이 군부는 시위 진압의 강도를 높이면서 잔혹한 학살극이 이어졌다. 3월 3일(현지시간) 미얀마에서 쿠데타 발발 이후 가장 많은 38명이 숨지는 '피의 수요일' 사건이 일어났고, 같은달 27일 44개 도시에서 최소 114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으면서 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4월 1일에는 "안보리 회원국들은 급속한 상황 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현하고 평화적 시위대를 겨냥한 폭력과 여성,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수백명의 죽음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공동성명이 발표됐지만 군부에 아무런 타격이 없는 '맹탕 성명'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같은달 24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인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5개 항을 합의했다. 합의된 5개 항은 ▲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 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의 특사 형식 대화 중재 ▲ 인도적 지원 제공 ▲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이다. 폭력 중단에는 뜻을 모았지만 정치범 석방은 채택되지 못했다.

정치범 석방은 미얀마 군부가 가장 우려하는 요소다. 2020년 미얀마 총선에서 국민민주연맹(NLD)라 불리는 야당 세력이 크게 승리했다. NLD는 미얀마 독립운동의 지도자 아웅 산 수치가 소속한 곳이다. 아웅 산 수치는 2016년부터 미얀마의 실질적 국가원수인 초대 국가고문을 지내면서 NLD가 압승을 이끌었다. 총선 압승으로 군부에서는 반발이 나오며 대법원에 대통령, 선관위원장 자격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협박에도 수지 고문이 저항하자 실권을 쥐고 있는 군부 세력은 쿠데타를 단행한 것이다.

수치 고문은 쿠데타 발생일인 2월 1일 군부에 의해 구금된 이후 현재까지도 구금된 상황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외신은 지난 14일 군정이 수치 고문에게 5건의 부패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반부패법 위반 혐의만 10건에 달한다. 수치 고문이 받는 범죄 혐의는 총 16건으로 늘었으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장 16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군정은 이들 혐의 외에도 지난 2020년 총선 조작 혐의로 수치 고문을 추가 기소할 방침도 밝힌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 제재 조치가 시행되긴 했지만 군부에겐 큰 타격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계 각국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단 방안을 검토하고, 세계은행도 미얀마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조치가 이어졌지만 미얀마 군부의 '뒷배'로 여겨지는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이런 움직임에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군부의 '아칼레스건'으로 불리는 미얀마석유가스공사(이하 MOGE)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0일 설명을 통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군·경의 운영과 총기 등 무기를 구입하는 자금은 상당 부분 MOGE가 거두어 들이는 가스전 사업 수익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유엔 등 국제사회는 미얀마에서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비롯해 토탈(Total Energies), 쉐브론(Chevron), PTTEP 등 다국적 기업들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프랑스의 토탈, 미국의 쉐브론과 이들 정부와의 이해관계가 미국과 유럽연합의 MOGE에 대한 제재를 막아서고 있다"며 "이는 MOGE가 수익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책임은 마크롱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아세안에서도 미얀마 규탄에 이탈하는 국가가 나올 위험이 커지고 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군부의 아세안 행사 참여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세안은 앞서 언급한 5개 항을 군정이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10월 정상회의에서 흘라잉 사령관 참석을 불허했지만 캄보디아가 참석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훈센 총리는 지난해 2월 쿠데타 이후 해외 정상으로는 처음 미얀마를 방문해 흘라잉 사령관과 만난 바 있다.

군부 진압에 의한 인명 피해는 커지고 있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구금자 8566명, 수배자 1966명, 사망자는 1463명에 달한다. 지난달 25일에는 동부 카야주에서 민간인 30여 명의 시신이 불에 탄 채 발견되며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시민단체 카레니 인권그룹은 카야주 프루소의 한 지역에서 여러 대의 트럭 짐칸에 실린 채 불에 탄 시신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신 중에는 노인, 여성, 어린이도 있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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