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금융지원 3월 종료…"부실 축적 우려" vs "추가 연장해야"

"소상공인, 매출감소·금리인상 등 금융비용 부담 큰 상황"
"한계차주 도덕적해이 우려…금융기관 부실 가능성 높아"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로 예정된 코로나19 금융지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금융권 전문가들은 연장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9일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방역상황과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한 도래 등에 대비해 현재 소상공인 등 경영 현황과 대출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남창우 KDI 부원장,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오한섭 신한은행 부행장, 김영주 IBK기업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 종료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우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금융기관 부실위험이 과도하게 누적될 가능성 등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남창우 KDI 부원장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매출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충격이 전국적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연장기간을 3개월로 줄이고 지원대상 제한과 단계적 종료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며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을 대면서비스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중소기업은 원금·이자유예조치를 우선 종료하는 방식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자영업대출의 높은 상승세를 고려해 신용등급에 따른 분할상환, 장기대출전환, 채무조정, 이자감면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영업·소상공인의 신용·경제활동 상태를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신용자료, 카드매출자료, 국세청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소상공인 경기는 코로나 상황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회복속도가 상이한 상황"이라며 "체감경기는 5차 재난지원금과 위드코로나 등으로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재차 악화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매출감소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코로나 상황 진정시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를 희망한다"며 "소상공인 금융지원조치 출구전략의 연착륙을 위해 경영상황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금융지원조치를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는 없으며 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대출자산에 잠재된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고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부원장은 "금융지원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한계차주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금융기관 부실 초래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며 "시장충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환부담과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을 분산시키는 방안, 이자유예 조치부터 정상화시키는 방안 등이 있다"며 "2021년 재무제표 확정 전에 현실화될 수 있는 대손비용을 금융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이미 3차례 연장된 바 있고, 지속 연장시 부실위험이 과도하게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도하게 높은 민간부채는 거시적 안전성을 위협하는 만큼 유동성 관리를 통한 부채 연착륙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 대응 금융지원정책은 정상화하되 회복지연 업종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유동성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부실위험이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금융시장과 산업 내 잠재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 시 과감하고 선제적 채무조정 시행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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