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클린선거] 李·尹 양 후보의 장애인 복지 정책
[2022 클린선거] 李·尹 양 후보의 장애인 복지 정책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1.22 10:04
  • 수정 2022.01.22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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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광자와 견자’로 비교되는 역대 유례없는 네거티브 선거가 지속되고 있다. 여야 주요 후보의 국정운영 비전과 공약보다는 개인사와 가족사에 각종 비리 의혹 공방으로 인해 공약 검증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위키리크스는 선거의 본질인 공약과 비전을 비교 보도하는 특집 기사를 통해 클린선거 공약 분석 캠페인을 벌이고자 한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양 후보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역대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공약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양 후보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일컫고 있는 만큼 장애인,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공약들도 많이 내놓고 있다.

현재 당국은 장애인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차별은 남아있는 상태다. 양 후보는 이 같은 장애인 복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李· '유니버설 디자인 법제화' 구체적인 법적 규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 공약으로는 ▲유니버설 디자인 법제화 ▲장애인 상시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이 있다.

이 후보는 '상시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약속했으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기준 완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과 고령자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인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과 사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법제화해 교통, 건축, 도시, 제품, 환경 등 분야에 종합적으로 적용시키고 적용 영역을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후보의 유니버설 디자인 법제화는 취지는 좋다는 의견도 보였으나 구체적인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르면 5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3.6%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 같은 장애인 고용 문제도 법적 의무 고용률이 있지만 처벌이 약해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 대신 벌금을 내는 게 당국에 있는 기업의 실태다.

이 후보가 유니버설 디자인 법제화라는 공약을 냈지만 이같이 유니버설 디자인 법제화에 대한 법적 규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벌금만 내고 시행은 하지 않는 '빛 좋은 개살구'같은 공약이 될 가능성도 있다.

尹·  '개인예산제' 도입 넘어야 할 산이 많아보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저상버스·콜택시 등 장애인 이동권 확대'와 '개인예산제 도입'등의 장애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 운영과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인 장애인 콜택시를 100명당 1대로 확대해 대기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중증 장애인도 택시 호출 서비스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또한 윤 후보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영국·독일과 같이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원된 예산은 장애인의 선택에 따라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구입, 교통비 등에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윤 후보는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후보의 개인예산제 도입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현재 발달장애인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이나 주거 등의 문제 먼저 해결해야 한다. 또한 예산 확보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기존 체제의 피해를 그대로 껴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개인예산제의 필요성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여태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으나 윤 후보가 선 듯 나서서 공약으로 내세워서 높아진 상황으로 일각에선 공약 이행에 대한 의문을 품기도 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 공약이라는 문제는 다가가기 어렵지만 차기 정부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느껴진다. 성 평등을 위해 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젊은 세대들이 아직까지 사회의 이슈지만 그전부터 차별받아온 장애인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약이 더욱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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