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문서] 버시바우 대사가 평가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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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1 06:38
  • 수정 2017.09.2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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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의 국무부 보고 전문>
 

 


 

 

 









 
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8SEOUL1795 2008-09-10 09:56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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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밀 SEOUL 0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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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9/10/2018

  •  
    태그: KS1), KN2), PGOV3), PREL4)

  •  
    제 목: 김정일 건강 이상설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3/31 13:23


  •  

 

 

 

 

요점

 

 

 

 



1. (기밀) 김정일이 위독하다거나, 건강이 악화하였다는 소문이 서울에서 회자되고 있는데, 9월 9일 북한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평양 가두행진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점과 유출된 정보로 말미암아 그 소문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초기 반응은 신중하게 김정일의 건강상태에 관한 사실 관계를 알아보는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9월 10일 이 현안에 대한 긴급 장관급회의를 가졌다. 남한은 만일 김정일이 실재 중병에 걸렸거나 사망했다면,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와는 상황이 아주 다르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김일성의 승계자로 김정일은 분명히 낙점되어 있었고, 군사적 권력 균형 상태는 지금보다도 당시가 북한에 더 유리했었다. 한국정부 당국자들은 김정일이 위독하다는 소문은 이번 경우에 과장되었다고 해도,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북한 유사시 대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비공식적으로 전해왔다. 요점 끝.
 

 

 

 

 

김정일 자취를 감춰

 

 

 

 



2.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인들은 김정일이 인민군 1319부대를 방문했다는 8월 14일 북한중앙통신 보도 이후에 김정일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9월 초에 지적하였다. 해당 보도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는 없다. 9월 6일 언론보도에서 5명의 중국 의사가 최근 평양을 방문해서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김정일을 치료했다는 식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국정부 당국자의 발언 이후 그 소문이 켜졌다. 후속 기사에서는 김정일의 알려진 당뇨병과 과음을 언급하면서, 김정일이 뇌졸중과 심장마비를 겪었다고 추정하기도 하였다.

3. (민감하지만 미분류) 9월 10일 한국 언론은 북한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가두 행진에 김정일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해당 기사는 김정일이 북한의 독립기념일에 해당하는 9월 9일 행사에 정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왔음을 지적하였다. 60주년은 특히 한국에서 중요하다. 9월 10일 후속 언론 보도에서 명목상의 국가수반인 김영남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들은 김정일이 어떤 이상도 없다고 부인하였지만, 행사 불참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한국 언론보도의 논조는 2006년 중반 김정일이 수 개월간 자취를 감추었지만, 결국에 다시 등장했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며 신중한 모습이다. 9월 10일 밤 텔레비전과 라디오 뉴스보도는 김정일의 소재와 건강 상태에 대한 추정으로 도배되었다; 언론은 김정일의 가능한 후계자, 과거 병력, 정권의 안녕,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추정 보도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한국정부의 반응―아직은 잠잠

 

 

 

 



4. (기밀) 한국정부의 반응은 신중하게 사실 관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9월 10일 이 현안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한 대사관 접선책은 한국정부가 김정일의 현재 상태를 모르지만, 만성적인 병력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하였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사전에 예고된 9월 10일 청문회에서 “확인된 사실은 없지만, (김정일이) 9월 9일 행사에 불참한 건 사실이다.”라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발언하였다. 한편, 외교통상부의 6자 회담 대표는 김정일이 현재 뇌졸중에서 회복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대사관 접선책에게 말하였다.

5. (기밀) 외교통상부 대북정책협력과 연락선들은 김정일이 뇌졸중을 겪은 걸로 확신하였고, 출타 중이던 외교통상부 당국자들로 업무 복귀령이 내려졌다고 우리에게 말하였다. 정치 공사 참사관과 함께 하기로 사전에 예정되었던 외교통상부 장호진 국장은 북한의 “만일의 사태”와 관련해 “실재적인 논의나 계획이” 없어 매우 걱정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상당 기간 해당 논의에 대해 생각해오고 있고, 최근 미국정부의 상대역과의 비공식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말하였다. 아마도 이달 중 아비주 수석 차관보의 방한 때 그런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장 국장은 말하였다.

6. (기밀) 또한 사전에 예정된 회동에서, 이 대통령의 손위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국회부의장은 미국정부와 한국정부가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절차를 마련해야할 걸로 믿는다고 정치 공사 참사관에게 말하였다. 이상득 의원은 한국정부 내부 “정가의 분위기”는 노무현 시절 이후로 확실히 바뀌었다고 평가 하였다; 그는 청와대는 유사시 논의를 환영할게 분명하며, 특히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의 역내 권력의 있을 법한 반응을 어떻게 평가하고, 홍수처럼 밀려올 난민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의 광범위한 정치적인 전략에 집중해야만 한다.
 

 

 

 

 

1994년과 비교해 불확실

 

 

 

 



7. (기밀) 만일 김정일의 건강이 중태거나, 더 악화할 경우에 대해 한국 분석가들은 1994년 당시 김일성을 확실한 승계자로 김정일이 육성되었을 당시보다는 상황이 훨씬 더 불확실하다. 근간에 한국 언론은 승계할 김정일의 아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가세하였지만, 사실상 모든 한국의 북한 관측통들은 김정일의 아들 모두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에는 너무 빈약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1994년과 다른 점은 북한이 1990년 중반 기근과 뒤이은 지속적인 농업 생산량과 국내총생산의 감소 이후에 현재 훨씬 더 취약해졌다는 사실이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남한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1994년 당시보다 현저하게 더 강해진 상태다. 추가로 북한이 2006년 10월 핵무기를 실험한 사실, 그리고 핵무기 몇 기를 보유했다는 점도 북한의 승계 위기 상황과 관련이 있다. 모든 걸 감안해서, 일부 분석가들은 이명박 보수 정권의 한국정부가 1994년 당시 한국이 다른 무엇보다도 안정에 관심을 둔 것과는 대조적으로 김정일이 사라지면 북한에 영향을 미쳐 성과를 내는데 관심이 있을 거라는 해석을 할 여지가 있다.
 

 

 

 

 

논평: 협의가 필요

 

 

 

 



8. (기밀) 모든 고위급 회동에서, 미국과 남한은 북한 문제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자는데 항상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말보다 실천이 더 어려운데, 대게 과거 10년 동안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안정과 예측가능성에 중점을 둔 광범위한 포용정책에 헌신했던 게 그 이유이다. 북한을 자극하길 두려워 했던 노무현과 김대중은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정부 내부에서도 북한 유사시 논의를 본질적으로 금하였다. 장 국장의 교섭 제안과 이상득 의원의 견해를 고려할 때, 우리는 이 주제가 더는 금기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현재와 같은 김일성의 건강 이상설이 과장된 것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우리는 이번 일로 북한 유사시 대책에 대해 한국정부와의 정규적인 협의를 조망간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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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 고리

 

 

 

 

 

 

 

 

원본 및 내려받기

 

 

 

 



08SEOUL1795.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795
 
 
E.O. 12958: DECL: 09/10/2018
TAGS: KS, KN, PGOV, PREL
SUBJECT: KIM JONG-IL ILL HEALTH RUMORS
 
Classified By: Ambassador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
SUMMARY
-------
 
1. (C) Rumors that Kim Jong-il (KJI) may be gravely ill or
worse are circulating in Seoul, fueled by various leaked
intel and his failure to appear at the September 9 Pyongyang
parade celebrating the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DPRK. The ROKG initial reaction is cautious, seeking
factual information on his condition. President Lee
Myung-bak held an emergency cabinet-level meeting about the
issue on September 10. South Koreans are of the view that if
KJI is indeed incapacitated or dead, the situation would be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Kim Il-sung's death in 1994,
when his successor, KJI, had been clearly designated and the
military power balance was more favorable to the North than
now. ROKG officials have also conveyed to us informally that
that even if the rumors of KJI's ill-health turn out to be
exaggerated on this occasion, Seoul and Washington should
begin discussions on North Korean contingencies.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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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I OUT OF SIGHT
----------------
 
2. (SBU) Koreans noted in early September that Kim Jong-il
had not been seen publicly since August 14, when the DPRK's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reported that he had
visited Korean People's Army Unit 1319, a report that could
not be independently verified. The buzz increased after a
September 6 media report cited an unnamed ROKG official to
the effect that five Chinese doctors had recently visited
Pyongyang during late August/early September to treat KJI.
Subsequent articles speculated that he had suffered a stroke
or heart attack, noting his reputed diabetes and heavy
drinking.
 
3. (SBU) On September 10, ROK media reported widely the fact
that KJI did not appear at the September 9 parade
commemorating the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DPRK. The articles noted that KJI had regularly appeared at
the September 9 event, the DPRK's equivalent of July 4, and
that 60th anniversaries were especially important in Korea.
Subsequent media reports on September 10 cited North Korean
officials, including head of state Kim Yong-nam, denying that
there was anything wrong with KJI, but not explaining his
absence. The tone of ROK media reports has been cautious,
noting past episodes, such as mid-2006, when KJI was out of
sight for months and subsequently reappeared. By the evening
of September 10, TV and radio news broadcasts were dominated
by speculation over KJI's whereabouts and welfare; media
speculation also extended to possible successors, KJI's past
illnesses, regime stability, and the future of inter-Korean
relations.
 
-----------------------------
ROKG REACTION -- MUTED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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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ROKG reaction has also been cautious, focusing on
getting the facts. President Lee Myung-bak held an emergency
meeting on the issue on September 10, which a contact
described as focusing on the ROKG impression that KJI is
chronically ill, even if his current condition is not known.
Minister of Unification Kim Ha-joong told the National
Assembly's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during
previously scheduled September 10 hearings that, "Nothing has
been confirmed but that (Kim) was absent from the September 9
event." Meanwhile, MOFAT's Six-Party Talks Representative
told a contact that he believed KJI was now recuperating from
a stroke.
 
5. (C) Contacts in MOFAT's Office of Inter-Korean affairs
told us that they felt certain that KJI had suffered a stroke
and that MOFAT officers had been recalled from leave to work
the issue. In a previously scheduled meeting with POL M/C,
MOFAT Director-General Chang Ho-Jin said that he was quite
worried that there was no "real planning or discussion" on
North Korea "contingency" issues. He said that he had been
thinking about these issues for some time and that he had
been asked recently to begin inormal consultations with his
USG counterparts. Perhaps, PDAS Arvizu's visit later this
month could kick off such discussions, DG Chang said.
 
6. (C) Also in a previously scheduled meeting, GNP National
Assemblyman Lee Sang-deuk, who is the elder brother of
President Lee, told POL M/C that he believed Washington and
Seoul should have a process in place to discuss North Korean
issues. Rep. Lee assessed that the "political mood" within
the ROKG had changed substantially since the Roh Moo-hyun
days; he was quite certain the Blue House would welcome such
discussions, which should focus on broad political
strategies, such as how to assess the possible reactions of
regional powers, especially China, Russia and Japan, and how
to deal with a likely flood of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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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RTAINTY COMPARED TO 1994
----------------------------
 
7. (C) If KJI is incapacitated or worse, Korean analysts have
pointed out, the situation would be much more uncertain than
in 1994, when KJI had clearly been groomed to succeed Kim
Il-sung. ROK media in recent days have renewed speculation
about which, if any, of KJI's sons might succeed him, but
virtually all DPRK watchers here agree that all the sons are
too weak to have any chance at the top slot. Another
difference from 1994 is that the DPRK is much weaker now,
after the mid-1990s famine and subsequent continuing decline
in agricultural output and GDP. The corollary is that South
Korea is substantially stronger, economically and militarily,
than in 1994.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DPRK tested a
nuclear weapon in October 2006 and may have several nuclear
weapons on hand would bear on any succession crisis. Taken
together, several analysts believe, these factors could mean
that the ROKG, with the conservative Lee Administration in
charge, would be interested in affecting outcomes in the DPRK
if KJI leaves the scene, which is in contrast to 1994 when
the ROK was interested in stability above all else.
 
------------------------------
COMMENT: CONSULTATIONS NEEDED
------------------------------
 
8. (C) In all high-level meetings, the U.S. and South Korea
always agree to consult closely on North Korea issues. This
was easier said than done, however, during the past ten
years, mostly because Presidents Roh Moo-hyun and Kim
Dae-jung were committed to a broad engagement policy centered
on providing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for North Korea.
Fearing a provoked North Korea, Roh and Kim essentially
forbade discussions of North Korean contingencies within the
ROKG, let alone with us. Given DG Chang's overture -- and
Rep Lee's views -- we assess that this topic is no longer
taboo. Even if the current rumors about KJI's ill health
turn out to be exaggerated, we believe this episode points to
the need to begin regular consultations with the ROKG about
contingencies in the North, and soon.
 
VERSHBOW

 

 

 

 

 

 
1)
[Korea (South)]
 
2)
[Korea (North)]
 
3)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4)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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