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관으로서 자격 없다"...이정식 "취업 승인 누락"..."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불가"
민주당 "장관으로서 자격 없다"...이정식 "취업 승인 누락"..."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불가"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5.04 17:23
  • 수정 2022.05.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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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삼성전자의 자문위원을 지낸 것과 관련해 1년 4개월여간 자문료로 1억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삼성전자의 자문위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국세청이 제출한 이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소득세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뿐 아니라 삼성물산, 삼성생명보험, 삼성전기,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글로벌리서치,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에스디에스 등 삼성그룹 8개 계열사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삼성그룹 8개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놓고는 국회에다 서면으로 삼성전자에만 취업한 것처럼 속여 월 200만 원밖에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며 "국회 위증죄로 고박하겠다"고 쏘아붙였다.

노 의원은 "노동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런 기업에서 노사관계를 자문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거기에 신고도 안 하고 억대의 고액 자문료까지 챙겼다는 것은 노동부장관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장관으로서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도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로부터 억대의 자문료를 받아왔고 그 사실을 청문회에서 끝까지 숨기려고 한 정황이 명백하다"며 "삼성전자의 자문위원이 아니라 노동계를 상대할 목적으로 영입된 '삼성 장학생'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이 후보자가 삼성전자 외 다른 계열사에서 자문업무를 하고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고의성은 없었다며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일부러 숨긴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부인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 120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으로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정철민 의원의 최저임금에 대한 질의에 이 후보자는 "지역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법에는 명시돼 있다. 독립적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지 않을 방법을 찾고 실노동시간 단축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실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 못지 않게 워라밸, 모성보호, 실직휴식, 휴가를 쓸 수 있는 문화 활성화가 그런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라는 것에 대해  "평균적으로 보면 이전 정부보다 적게 올렸다고 할 정도로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보였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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