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농업직불금을 단계적으로 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농업 경영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정 후보자는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고, 기후환경과 식량안보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직불제를 확대할 것"이라며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자재 가격 부담 최소화 등 안심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제 곡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식량 안보 위기에 대해선 "밀·콩 등의 국내 생산 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다른 주요 곡물로 확대하겠다"며 "농식품 바우처를 확대해 취약계층에 우수한 농식품을 지원하고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 농지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공익직불금 5조원 확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번에 우리 농업을 미래 쪽으로 제대로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해주셨다"라며 "언제든지 상의할 것이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재정 당국, 청와대 등 제가 아는 네트워크를 동원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공익직불제 기틀을 다지는 것은 지금 정부의 큰 역할이었다고 인정한다. 이번 국정 과제에도 5조원이라는 수치가 명시된 만큼 반드시 추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예산 내부의 재구조화를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차기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농축산업에 대한 영향을 말해달라'란 질의에 정 후보자는 "정부가 예상한 관세철폐에 따른 피해 4400억 원보다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며 "국익 차원에서 CPTPP가입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우리 농업인과 긴밀한 소통으로 상응하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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