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끄는 경제 체제가 가동된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배제 조치 시행 등 세제 안정화에 무게를 실을 전망이다.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오는 12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 교체와 함께 진행되는 첫 번째 제도 변화는 10일을 기해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배제 조치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0일부터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대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양도세 중과 배제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추가 20%, 3주택자는 추가 30%를 중과하고 있으며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차익의 최고 75%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끝내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11일에는 통계청이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취업자 수, 취업 증가폭 등의 지표에서 고용 회복이 이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다. 오는 10일 한국은행은 '3월 국제수지(잠정)'을 발표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20년 5월 이후 2월까지 22개월 연속 흑자 동향을 유지했지만 2월 흑자 규모(64억 2천만달러)는 석유·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1년 2월(80억 6000만달러)보다 16억 4000만달러 감소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 병목 등으로 원자재·곡물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 않아 3월 경상수지 흑재액이 더 줄었을 가능성도 있다.
추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추 후보자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종부세 부담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며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종부세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 유예 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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