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 시위와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에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윤건영·정태호·한병도 의원은 13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을 찾아 최근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악성 집회에 대해 경찰이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지 않다며 적극 행정과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 의원은 "경찰의 미온적 대처로 이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됐다"며 "한 달 동안 시작부터 끝까지 욕설인 집회 때문에 주민들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사생활 침해가 명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장 상황을 본청이 전혀 모르고 있다. 주말만 되면 상황이 더 심해진다"며 "양산경찰서와 경찰청에서 집회를 금지하겠다 했는데 본청에서 그 결정을 뒤집었다.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1인 시위라 하더라도 평산마을 집회처럼 확성기 소음으로 심각한 주민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 법에 따라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찰청 윤 모 차장은 "(양산 집회에 대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10일 경찰 측은 이와같은 집회 시위에 대해 "합법적인 집회 시위는 보장하되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한 의원은 "경찰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그렇게 처리된 게 없다"며 "오히려 주말 집회 양상을 보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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