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고질적인 병폐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재현한다.
윤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을 12일 만나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서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산업부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 서다.
앞서 고(故)노무현 전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공기업과 정부 부처의 지방 이전을 추진했지만, 노 전 정권을 이은 이명박 전 정부가 이를 대폭 축소했다. 아울러 문재인 전 정부는 이명박 전 정부가 확대 추진한 원자력발전 사업을 중단하고, 탈원전을 추진했다. 모두 정권의 색깔이 바뀌어 서다.
이날 이창양 장관은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해 튼튼한 에너지안보 구축 계획과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추진 계획, 연내 13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은 화력 발전이 65%, 원전이 30%, 신재생이 5% 수준이다.
이 밖에 산업부는 연내 1조원 이상 금융·R&D(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2025년까지 1조원 이상 일감을 조기공급도 추진한다. 2030년까지는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체코·폴란드 등에 수주역량도 결집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규제혁파, R&D 지원, 첨단인재 양성을 통해 성장지향 전약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의 견고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대서양조양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정상외교와 관련, "마드리드 정상외교와 연계한 원천, 방산, 인프라 수출에 관해 산업부가 중심이 돼 조기 성과를 도출하도록 진행하고, 하절기 전력 수급에도 만전을 가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이 장관의 단독 보고로 100분 가량 진행됐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이 자리했다.
한편,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기존 정권이 추진한 굵직한 국책 사업 중단이 지속하자, 정치권 일각은 대통령이 2연임을 할 수 있도록 개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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