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의 빈자리가 채워지면서 생보사들이 보험료 인하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줄곧 거론되던 예정이율 인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한 번 올린 예정이율을 다시 낮추는 건 쉽지 않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12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장(이복현)에 이어 금융위원장 임명으로 금융당국의 진용이 갖춰지면서 보험업계는 예정이율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자산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으로, 보험료와 부(負)의 관계를 가진다. 당초 보험사의 기대치보다 실제 수익률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0.25%p의 예정이율 변동은 약 5~10% 수준의 보험료 변동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은 금감원과 업계의 협의로 매년 10월경 평균공시이율 변동 기조에 따라 결정된다. 공시이율은 보험사의 투자수익과 금리 등을 반영하는 이율로 각 보험상품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장기운용 시 만기 환급금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시이율이나 예정이율이나 높은 편이 유리하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예정이율 사수를 위해 당국과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특히 생보사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이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과 한 번 인상된 예정이율을 다시 낮추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생보상품은 특성상 10~20년씩 이어지는 초장기 상품이다. 현재 금리 인상에 따라 예정이율을 올렸다가 다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특히 생보사들은 과거고금리 저축성 상품을 팔다가 저금리로 홍역을 치른 바 있어 예정이율 문제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건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이라며 “당분간은 금리 인상이 이어지겠지만 이 기조가 10년씩 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20년짜리 상품을 팔았는데 다시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회사로선 그만큼 손해를 보는 셈”이라며 “예전에도 금리 상태가 이어질 거라 예상하고 고금리 상품을 잔뜩 팔았는데 20년가량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다. 손해도 손해고, IFRS17까지 겹치면서 사정만 더 나빠졌다”라고 말했다. 생보사들은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관련해 과거 판매한 고금리 저축성 상품에 발목을 잡힌 상황이다.

공시이율은 금리 변동될 때는 공시이율도 함께 변동된다. 또한 예정이율은 금리와 공시이율에 영향을 받아 움직인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기준 생보사들의 공시이율은 약 2.1~2.72% 수준으로 연초 대비 최고 0.35%p 올랐다. 이는 현재 은행권의 수신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화생명이 이달 연금저축 공시이율을 2.72%로 설정하며 가장 높았고, KDB생명의 공시이율이 2.1%로 가장 낮았다. 삼성생명·교보생명 등 대형사들은 2.25~2.7% 수준이다.

보험사들은 예정이율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방침에 주목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은 아니지만 금융위·금감원 수장이 각각 새로 임명된데다 평균공시이율 결정시기까지 다가오고 있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주요 변수인 것은 맞지만 장기보험 특성상 금리만으로 변동을 주긴 어렵고 함께 고려할 요인들이 많다”라며 “금융당국이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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