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상속세율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 방향을 진단하는 포럼이 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상속세제 개혁포럼, 정교모,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대개조 네트워크 국가경제분과 조세포럼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헌적 세제의 산물이고 여러 경제적 모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업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징수를 이연하고 기업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함과 동시에,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의 승계가 가능하도록 세제를 개혁, 선진경제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포럼에서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가 제1주제(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를 발표하고 신중섭 강원대 명예교수, 남정욱 숭실대 겸임교수가 토론할 예정이다. 이어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제2주제(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승계) 발표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지우 작가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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