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도소에 있던 연쇄살인범 사형수들이 사형시설이 갖춰진 서울구치소를 속속 이감되고 있어 사형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주 법무부가 21명을 연쇄 살인해 사형을 선고받고 미집행 상태로 수용 중인 유영철을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다. 또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해 사형을 선고받은 정형구도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사형장이 설치돼 있다. 이곳에는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미집행 사형수들도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감 조치의 배경을 놓고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시설 점검을 지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곳은 서울구치소가 유일했다고 한다.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 행정상 필요한 조치"라고만 밝혔다. 대구교도소는 조만간 다른 곳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한 장관 지시로 유영철과 강호순 등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측으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았는지 등 실태도 조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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