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전날(17일) 레드라인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문 대통령의 안보 의식에 문제가 있다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특히 야당은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규정은 북한의 ICBM 개발을 결과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레드라인에 대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북한 김정은이 목표했던 것"이라며 "김정은이 목표하는 것을 다 보장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어제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은 마치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것 같았다"며 "우리는 미국과 상황이 다르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한반도가 이미 레드라인에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정경두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7.8.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다른 입장을 내놨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레드라인을 넘으면 마치 전쟁도 불사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같은당 김병기 의원은 "북한이 ICBM에 소형화 핵탄두를 장착할 시간이 우리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위기 상황을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레드라인 규정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날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핵동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데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으며 특히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종명 의원은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지금 시점에서 핵동결을 말하는 것은 핵을 보유하도록 하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100마디 말보다 취약한 비대칭 전략을 보완하는 게 안보 전략"이라며 "핵추진 잠수함이든 전술핵 재배치에 전향적 생각을 가져야 한다. 후보자의 비핵화는 유지돼야 한다는 발언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상호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를 특정 당이 당론으로 (채택)해서 논란이 되는데, 비핵화 정책은 국제적인 공인을 받았다"며 "북한의 핵개발을 제재할 수 있는 건데 비핵화 정책을 변화시키는 전술핵 재배치를 말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도 "핵동결은 궁극적으로는 비핵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으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비핵화는 유지돼야 한다고 보고, 핵 억제 전략을 적용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유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대부분 정책 질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덕성이나 신상 문제가 거의 거론되지 않아 청문회도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4시50분에 끝났다.
다만, 정 후보자의 아들 병역문제가 한때 쟁점이 되기도 했다.
정 후보자 아들의 기무사 행정병으로 군 복무를 했는데 선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무사 부대원 선발 기준 세부사항 자격 요건에 따르면 기무사 행정병은 대학 재학 이상 학력 소지자만 선발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정 후보자 아들의 병적기록부에는 학력사항이 고졸로 표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진석 의원은 "정 후보자 아들은 병적기록부에 고졸이라고 스스로 기재를 했는데 고교 졸업 학력자가 기무사 행정병에 선발된 것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라며 "이것은 특혜를 받았거나 선발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 하나인데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에는 고졸 상태였지만 입대 때는 미국 네바다 주립대학 2학년을 마친 상태였다"며 "저는 아들의 병역 문제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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