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대통령의 포르노 스타 입막음 시도 사건 담당 판사가 12일(이하 현지 시각) 트럼프 측의 재판 연기 신청을 재차 기각함으로써 재판이 예정대로 이번 달 열리게 되었다.

트럼프측은 오는 15일 시작되는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거듭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앞서, 트럼프측은 재판의 배심원들이 “특별히 편향된” 뉴스 보도에 휘둘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을 무기 연기해야 한다고 청구했었다.

이에 대해 후안 머천 판사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밝혔다.

머천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측이 “자신의 상황과 이번 재판이 이례적이며, 재판을 앞둔 언론 보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 시각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14일 CNN방송은 트럼프의 포르노 배우 입막음 사건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정리해서 보도했다. 다음은 이 보도의 전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전에 정부(情婦)들의 입을 막는 데 관여한 혐의로 이번 달 맨해튼에서 예정대로 재판을 받는다.

이번 재판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형사 기소를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이며, 트럼프의 정부(情婦)로 알려진 여성들이 한 명은 전직 포르노 배우이고 또 한 명은 플레이보이지 모델이었기 때문에 선정적이고 엽기적이다.

또, 이 재판은 모든 잘못을 부인하는 전직 대통령이 등장하기 때문에 세기의 재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난 후에도 선거 방해, 기밀문서 취급 부주의 및 기밀문서 불법 반출 공모 등의 보다 무거운 세 가지 혐의로 연방법원과 조지아주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재판들과 관련 인물들이 가뜩이나 법률적으로 혼란을 연출하는 상황에서 명예훼손, 성추행 및 사업 사기와 관련된 트럼프의 민사 책임에 더해 네 가지 형사 사건이 추가되면서 복잡함이 더해지고 있다.

첫 번째 형사 재판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트럼프의 포르느 배우 ‘입막음 돈(hush money)’ 사건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로 대선에 출마하기 수년 전에 트럼프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폭로한 두 여성은 2016년 대선 몇 달 전에 억대의 돈을 받았다.

첫 번째 여성인 플레이보이지 모델 캐런 맥두걸은 자신의 이야기를 출판하는 대가로 ‘내셔널 인콰이어러(National Enquirer)’의 모회사인 ‘아메리칸 미디어(AMI/American Media Inc.)’로부터 15만 달러를 받았다. 그러나 AMI는 인쇄물을 출판하지 않았다. 이는 ‘획득과 파괴(catch and kill)’로 알려진 수법이다. 즉, 언론 매체가 기삿거리를 독점 구입하고는 보도(출판)하지 않음으로써 ‘기사와 관련된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아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기사와 관련된 사람’이란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AMI는 또한 트럼프에게 사생아가 있다고 주장하는 전직 트럼프 타워 도어맨의 이야기도 ‘획득과 파괴(catch and kill)’하기 위해 돈을 쓴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주장은 어떤 보도로도 확인된 바가 없다. 당시 AMI의 CEO였던 트럼프의 친구 데이비드 페커가 이 돈들의 지출을 승인했었다.

두 번째 여성은 중견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본명, 스테파니 클리포드)로, 그녀는 트럼프와의 만남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트럼프의 전 해결사 마이클 코헨으로부터 13만 달러를 받았다. 코헨은 대선 직전에 대니얼스에게 지불할 돈을 인출하기 위해 신용 한도를 늘리기도 했다.

트럼프 캠프는 특히 2016년 대선 막바지에 트럼프가 여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는 장면을 묘사한 ‘액세스 헐리우드(Access Hollywood)’ 테이프가 공개돼 언론을 장악하면서 트럼프의 부적절한 행위가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안절부절했었다.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의 회사는 대니얼스에게 지불한 돈을 코헨에게 돌려주었다.

트럼프의 ‘입막음 돈’과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난 과정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실제로 AMI의 ‘획득과 파괴’ 과정을 보도하면서 대니얼스가 2016년 선거일 며칠 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폭로하는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맥두걸과 대니얼스는 같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2018년 1월 월스트리트저널이 코헨이 대니얼스에게 지급 한 돈에 대해 보도할 때까지 이 사건은 수면 아래에서 잠자고 있었다.

이러한 ‘입막음 돈’의 지급은 불법일까?

그렇다. 코헨과 AMI 모두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코헨은 2018년 8월 대선 자금과 관련한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즉, AMI에서 맥두걸에게 돈이 건네지도록 하는 과정에서 불법 대선 자금 제공 행위를 저질렀고, 대니얼스에게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적으로 대선 자금을 기부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현재는 ‘a360media’로 명칭이 바뀐 AMI는 연방 당국에 의해 형사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맥두걸에 돈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했다. 회사는 불법적인 대선 자금 기부와 관련해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187,500달러의 벌금을 지불했다.

트럼프는 이러한 돈들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코헨은 대니얼스에게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트럼프와의 대화를 한 번 이상 녹음했는데, 그 대화에서는 돈을 현금으로 지불할지가 논의되었다.

코헨은 트럼프를 기소한 대배심에서도 증언했다. 2018년 트럼프는 처음에는 ‘입막음 돈’ 지급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나중에 트윗을 통해 조심스럽게 자신이 코헨에게 돈을 줬다고 인정했다. 트럼프는 자신들의 행위는 대선 캠페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가?

맨해튼 지방검사 앨빈 브래그는 2023년 4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전후에 미국 유권자들에게 해로운 정보와 불법 활동을 은폐하기 위해 뉴욕 사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엄밀히 말하면 트럼프는 34건의 사업 기록 위조 혐의, 즉 E등급 중범죄 혐의(Class E felony) 로 기소된 것이다. 이는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운동과 관련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로 사업 기록을 위조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뉴욕에서 가장 경미한 유형의 중범죄로,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판사는 각 건에 대해 보호관찰 또는 최대 4년의 주립 교도소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밖에 눈여겨 볼 사항들

이 재판과 관련된 서사(敍事)는 길고도 지저분한 내용이며, 미국 역사의 어두운 한 페이지를 장식할 내용들은 실제로는 겉핥기에 불과하다.

돈의 지급 여부는 이제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듯하다. 핵심은 부적절한 만남이 실제로 있었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비슷한 경험을 한 것으로 알려진 두 여성 모두 2006년에 트럼프와 성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 모두 타호호수에서 열린 골프 대회에서 트럼프를 목격했다. 두 사람 모두 비벌리힐스 호텔의 방갈로로 트럼프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 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트럼프는 코헨을 추적한 연방 수사관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 아니다. 맨해튼 지방검사가 최종적으로 대배심에 사건을 이송하는 데까지 수년이 걸렸다. 이론적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4가지 형사 사건 중 트럼프가 백악관 재입성을 노리는 11월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재판으로는 유일한 것이 될 수 있다.

법정 드라마가 펼져질 것이다. 입막음 사건을 담당한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서 그의 딸을 공격한 후 트럼프에게 내려진 ‘발언 금지 명령(gag order)’을 확대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여전히 브래그 검사 등 뉴욕 당국을 공격하면서 법정 밖에서 유세를 펼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 편의 셰익스피어 드라마가 될 것이다. 코헨은 트럼프의 해결사에서 적으로 변했다. 한때 TV 출연의 단골 인사였던 대니얼스의 변호사 마이클 아베나티는 현재 고객의 돈을 착복한 혐의로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그리고 이 입막음 사건의 증인 명단에는 호프 힉스와 같은 전직 트럼프 보좌관도 포함되어 있다.

맥두걸은 대중의 눈에서 거의 사라졌지만, 대니얼스에 초점을 맞춘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다.

여러 면에서 이번 재판은 트럼프가 아직 리얼리티 TV의 반항적 셀럽이고 공화당을 자신의 포퓰리즘 이미지로 포장하기 전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2016년 대선 전의 개인적인 추문을 숨기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이 사건은 2020년 선거 결과를 불법적으로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연방법원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보다 훨씬 경미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다른 재판들은 모두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자신이 모든 연방 기소에 면책권이 있다는 트럼프의 놀라운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마이애미주의 연방 판사는 기밀문서 반출 사건에서 트럼프의 지연 전술에 화답하고 있다. 그리고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는 사적인 행위를 놓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8년 전에 지불된 입막음 돈에 관한 뉴욕 사건이 제일 먼저 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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