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이하 넷플릭스)가 780억원 규모 조세 불복 행정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세금에 대한 불복 소송이다. 일부에서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넷플릭스 관계자는 “소송 중”이라면서 “다만 지난해 10월에 (소송을 제기한) 있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가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조세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가 벌어들인 돈에 비해 세액이 적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을 추징했다. 이 추징에 불복한 넷플릭스가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하자, 조세심판원은 20억원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780억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후속 절차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 넷플릭스 국내 매출은 4155억원이다. 하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매출액의 0.5% 수준인 22억원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넷플릭스가 네덜란드 법인에 한국에서의 이용료를 재판매하는 식으로 매출을 축소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은 2019년 1859억원에서 2020년 4155억원, 2021년 6317억원, 2022년 7733억원, 2023년 8233억원으로 매년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2296억원까지 계속 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하면 최소 7%에서 최대 124% 늘었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법인세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영업이익은 2019년 22억원에서 2020년 88억원, 2021년 171억원, 2022년 143억원, 2023년 121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1.2%에서 2.7% 사이를 맴돌고 있다.

넷플릭스가 내는 법인세는 2019년 5억원에서 2020년 22억원, 2021년 31억원, 2022년 33억원, 2023년 36억원으로 매출 대비 0.3~0.5%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가 네덜란드 법인을 통해 미국 본사에 보내는 ‘수수료(구독 멤버십 구매 대가)’를 중심으로 하는 매출원가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해외로 이전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셈이다.

매출원가는 2019년 1309억원에서 2020년 3370억원, 2021년 5335억원, 2022년 6772억원, 2023년 6960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70%에서 최대 88%까지 올랐다.

그런데 2022년 넷플릭스 본사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60% 수준이었다.

넷플릭스가 미국 본사에 보내는 수수료도 2019년 1221억원에서 2020년 3204억원, 2021년 5166억원, 2022년 6507억원, 2023년 6644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66%에서 최대 84%까지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매출원가나 다름없는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국내에서의 이익을 낮추며 법인세를 적게 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도 2023년에 넷플릭스의 해외 결산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뒤 넷플릭스가 미국 본사에 보내는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출원가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인 것이라며 넷플릭스가 국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출에 비해서 법인세가 너무 적다는 비판에 대해서 넷플릭스 관계자는 “법인세는 총 매출이 아닌 기업 순익에 따라 평가된다”며 “넷플릭스는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직접 투자를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며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gopoong@wikileaks-kr.org

박응서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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